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2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파주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시설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아동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 시설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보호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