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포상 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원장 선출을 당연직 지정에서 호선 방식으로 개정 (안 제10조제3항)

〇 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 횟수를 연 2회로 규정 (안 제10조제6항)

〇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포상 규정 신설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