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05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0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인권 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념사업 등 (안 제4조 ∼ 제5조)

〇 경비의 보조 (안 제6조)

〇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인권 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