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92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 변경

-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26년”으로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 기간: 2025. 9. 26. ~ 2025. 10. 1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단순 개정으로, 이는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