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91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비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 ~ 2025. 10. 22.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반납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훈련 경비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〇 이를 통해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