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1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안건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방안’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관내 거주 병역명문가」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하여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예우대상자 확대(안 제2조)

〇 한글 맞춤법 정비(안 제3조,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9. 26. ~ 2025. 10. 1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관내 거주자에서 전국 병역명문가로 범위를 확대하고, 한글 맞춤법을 정비하여 규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