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2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1월 13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실정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위치, 대관시간,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치 정비(안 제2조)

〇 사용목적 정비(안 제3조)

〇 대관시간 정비(안 제4조)

〇 사용료 납부기한 정비(안 제8조)

〇 사용료 세부 징수 기준(안 별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9. 26. ~ 2025. 10. 16.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위치, 대관시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납부기한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민방위교육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4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