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검 토 보 고	-------------------------------				1
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총괄	-------------------------------				2
2.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5
나. 세출예산안		-------------------------------			15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6
나. 세출예산안		-------------------------------			27
4. 계속비사업		-------------------------------			32
5. 명시이월사업		-------------------------------			33
6. 지방채 발행		-------------------------------			34
Ⅱ. 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35
나. 세출예산안		-------------------------------			36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39
나. 세출예산안		-------------------------------			40
Ⅲ.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			42

	검 토 보 고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개  요

1. 안 건 명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5. 11. 20.(목)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5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Ⅱ.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총  괄

가. 총규모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599억 6,072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2조 1,527억 5,433만원대비 2,072억 638만원 증액

□ 총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
합 계	2,359,960,721	2,152,754,334	207,206,387	9.63
일반회계	1,962,648,095	1,774,080,875	188,567,220	10.63
특별회계	397,312,626	378,673,459	18,639,167	4.92

- 연도 간(間)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회계연도	2023	⇨	2024	⇨	2025	⇨	2026
	1조 9,543억		2조 69억		2조 1,527억		2조 3,599억
증액규모	526억 증		1,459억 증		2,072억 증

매년 증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의 확대와 함께 양적 팽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26년도 예산 증액의 큰 틀은 기초연금, 보육료, 생계급여 등 복지분야에서 전년 대비 459억원이 증액, 운정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 4개소 320억원이 증액 외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이라는 일시적인 증액에 기인하고 있음.

- 전체 증액 규모를 이끄는 사업이 상위 10여개 사업에 의한 것임은 완만한 우상향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인 성장 곡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성장의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회계별 규모

(1) 일반회계 :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626억 4,809만원 규모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7,740억 8,087만원 대비 1,885억 6,722만원 증액

(2) 특별회계 :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973억 1,262만원 규모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3,786억 7,345만원 대비 186억 3,916만원 증액

□ 회계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359,960,721	100	2,152,754,334	100	207,206,387	9.63
일반회계		1,962,648,095	83.16	1,774,080,875	82.41	188,567,220	10.63
특별회계		397,312,626	16.84	378,673,459	17.59	18,639,167	4.92
	기타특별회계	80,012,359	3.39	70,578,318	3.27	9,434,041	13.37
	공기업특별회계	317,300,267	13.45	308,095,141	14.31	9,205,126	2.99

-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원이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10.63%이었고,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0.75%나 증가하였음.

다. 총괄 검토

① 2년 연속 높은 수준의 확장 재정

-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26% 증가한 데 이어, 2026년도에도 9.63%의 추가 확대가 이루어져, 단기간 내 상당한 재정 팽창 국면으로 판단됨.

- 파주시 인구가 약 54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세에 비해 예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임.

② 일반회계의 공격적 확대 vs. 특별회계의 완만한 증가

- 일반회계가 10.6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92% 증가에 그쳐, 일반회계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임.

- 특히 사회복지·교통·환경 등 경상지출 중심 분야가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경직성 심화 우려가 큼.

③ 재정자주도는 개선되었으나, 경기도 시·군 중 중하위권

- 파주시 재정자주도는 2023년 47.1%에서 2024년 51.9%로 개선되었으나, 경기도 주요 도시(고양·남양주·하남 등)에 비하면 아직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 이번 예산안에서도 보조금·교부세 의존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확대 재정”이 곧바로 재정자립도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음.

④ 확대 재정을 ‘정책 효과’로 연결하도록 관리 필요

- 2년 연속 예산규모를 크게 늘린 만큼, SOC, 도시·교통, 취약계층 복지, 인구·교육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향후 결산 단계에서 성과연계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 7,740억 8,087만원 대비 1,885억 6,722만원 증가한 1조 9,626억 4,80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962,648,095	100	1,774,080,875	100	188,567,220	10.63
지방세							432,192,000	22.02	425,600,000	23.99	6,592,000	1.55
세외수입							79,500,660	4.05	80,209,709	4.52	-709,049	-0.88
						경상적세외수입	53,917,034	2.75	56,177,671	3.17	-2,260,637	-4.02
					임시적세외수입		12,314,700	0.63	11,458,268	0.65	856,432	7.4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468,926	0.43	8,073,770	0.46	395,156	4.89
			지난연도 수입				4,800,000	0.24	4,500,000	0.25	300,000	6.67
지방교부세							315,000,000	16.05	250,000,000	14.09	65,000,000	26
조정교부금등							160,000,000	8.15	150,000,000	8.46	10,000,000	6.67
보조금							829,235,733	42.25	747,459,170	42.13	81,776,563	10.94
		국고보조금등					661,287,832	33.69	583,273,461	32.88	78,014,371	13.38
	시·도비보조금등						167,947,901	8.56	164,185,709	9.25	3,762,192	2.2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719,702	7.48	120,811,996	6.81	25,907,706	21.44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 비중은 [23.99%→22.02%], 세외수입 비중은 [4.52%→4.05%]로 각각 감소하여 전년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전국 재정자립도를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위 : %)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75.44	40.29	33.76	26.67	12.31	21.78
최 고	75.44	54.31	45.36	53.69	31.75	55.71
최 저		35.53	22.93	8.37	6.08	9.49

[출처: 지방재정365]

- 전국 시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인 26.67%와 유사한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도 하위권에 속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예산
1	성남시	53.69	1,696,502	1,493,219	203,283	3,159,920
2	화성시	52.02	1,622,458	1,465,005	157,453	3,118,752
3	용인시	47.87	1,403,565	1,177,400	226,165	2,932,199
4	이천시	45.42	541,147	486,270	54,877	1,191,428
5	하남시	43.21	394,794	331,250	63,544	913,708
6	수원시	42.86	1,235,114	1,060,000	175,114	2,881,487
7	과천시	41.64	186,162	146,850	39,312	447,118
8	평택시	41.62	844,075	750,880	93,195	2,027,937
9	의왕시	37.8	206,618	174,860	31,758	546,596
10	광명시	35.86	330,996	272,300	58,696	922,919
11	안양시	35.85	553,694	493,352	60,342	1,544,602
12	오산시	34.85	262,413	180,400	82,013	753,006
13	안산시	34.24	679,837	566,784	113,053	1,985,463
14	시흥시	34.07	525,428	457,461	67,967	1,542,062
15	김포시	33.41	487,144	399,000	88,144	1,458,096
16	고양시	32.27	906,561	772,220	134,341	2,809,601
17	광주시	31.68	394,392	320,797	73,595	1,244,943
18	군포시	28.59	217,174	191,732	25,442	759,531
19	안성시	28.53	310,640	266,647	43,993	1,088,680
20	파주시	28.51	505,809	425,600	80,209	1,774,080
21	부천시	28.12	585,573	503,773	81,800	2,082,675
22	남양주시	28.01	575,268	465,400	109,868	2,054,086
23	구리시	27.14	174,462	128,204	46,258	642,709
24	양주시	26.49	283,467	205,187	78,279	1,069,950
25	의정부시	22.11	285,162	234,934	50,227	1,289,635
26	여주시	21.11	172,584	147,684	24,900	817,633
27	포천시	19.6	204,958	163,300	41,658	1,045,668
28	양평군	17.32	137,014	94,155	42,859	790,885
29	가평군	17.11	80,110	66,118	13,992	468,343
30	연천군	15.29	83,026	57,050	25,976	543,002
31	동두천시	12.57	67,722	52,600	15,122	538,702

[출처: 지방재정365]

-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30.04%] → [2024년도 29.71%] → [2025년도 28.5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장기적인 자체 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시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또한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 51.06%로 매우 낮은 상태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예산
1	연천군	65.01	353,026	83,026	270,000	543,002
2	성남시	60.68	1,917,342	1,696,502	220,840	3,159,920
3	양평군	59.95	474,142	137,014	337,128	790,885
4	화성시	59.39	1,852,344	1,622,458	229,886	3,118,752
5	과천시	59.13	264,389	186,162	78,227	447,118
6	여주시	58.34	477,019	172,584	304,435	817,633
7	안성시	58.11	632,657	310,640	322,017	1,088,680
8	가평군	57.67	270,110	80,110	190,000	468,343
9	광명시	57.49	530,596	330,996	199,600	922,919
10	의왕시	57.38	313,618	206,618	107,000	546,596
11	용인시	57.20	1,677,251	1,403,565	273,686	2,932,199
12	이천시	57.17	681,147	541,147	140,000	1,191,428
13	안산시	56.68	1,125,292	679,837	445,455	1,985,463
14	구리시	56.67	364,244	174,462	189,782	642,709
15	평택시	55.33	1,122,075	844,075	278,000	2,027,937
16	오산시	55.17	415,413	262,413	153,000	753,006
17	양주시	54.00	577,748	283,467	294,281	1,069,950
18	하남시	53.54	489,185	394,794	94,390	913,708
19	군포시	53.04	402,840	217,174	185,665	759,531
20	김포시	52.97	772,418	487,144	285,273	1,458,096
21	포천시	52.79	551,962	204,958	347,004	1,045,668
22	수원시	52.75	1,520,114	1,235,114	285,000	2,881,487
23	남양주시	52.01	1,068,334	575,268	493,066	2,054,086
24	광주시	51.86	645,580	394,392	251,187	1,244,943
25	안양시	51.38	793,582	553,694	239,888	1,544,602
26	고양시	51.06	1,434,539	906,561	527,978	2,809,601
27	파주시	51.06	905,809	505,809	400,000	1,774,080
28	시흥시	49.76	767,376	525,428	241,948	1,542,062
29	동두천시	49.24	265,275	67,722	197,553	538,702
30	부천시	47.97	999,014	585,573	413,441	2,082,675
31	의정부시	45.96	592,779	285,162	307,617	1,289,635

[출처: 지방재정365]

- 다만,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전년대비 650억원 증액된 3,15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으로 판단되는 재정자주도는 다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6년도 재정자주도의 향상은 지방교부세 증액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정 계획, 교부세 감액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세입 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4회계연도 결산과 비교

-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와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액 합계는 2024회계연도 결산액보다 4천억원 가량 부족하게 과소 추계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4회계연도 결산			2026년 예산안
	예산현액	수납액		금액	비율	2024수납액대비
		금액	비율
합 계	2,092,343	2,368,782	100	1,962,645	100	△406,137
지방세	418,400	421,143	17.78	432,192	22.02	11,049
세외수입	85,811	118,191	4.99	79,500	4.05	△38,691
지방교부세	285,531	317,369	13.4	315,000	16.05	△2,369
조정교부금등	157,158	187,759	7.93	160,000	8.15	△27,759
국고보조금	569,629	566,920	23.93	661,287	33.69	94,367
시도비보조금	183,625	184,033	7.77	167,947	8.56	△16,086
보전수입등	392,186	573,364	24.21	146,719	7.48	△426,645

과소 추계의 원인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보전수입등-잉여금 수입으로 보여지며, 결산 상 일반회계 5천억원 규모의 잉여자금과 1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의 차이는 그만큼 적극재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실제 결산액과 근접했으나, 세외수입에서 결산액과의 차이가 4백억원 가까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 예측이 부정확한 것인지, 의도적인 과소 추계인지 확인이 필요.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결산액과 유사하게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1천억원 가까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증액 규모를 크게 예측한 만큼 보조금 확보 계획을 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임.

(1) 자체재원

(가) 지방세 세입내역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32,192	100	425,600	100	6,592	1.55
보통세		418,092	96.74	413,800	97.23	4,292	1.04
	주민세	25,391	5.87	26,400	6.2	△1,009	△3.82
	재산세	127,200	29.43	123,300	28.97	3,900	3.16
	자동차세	72,469	16.77	71,700	16.85	769	1.07
	담배소비세	37,422	8.66	39,000	9.16	△1,578	△4.05
	지방소비세	20,600	4.77	20,200	4.75	400	1.98
	지방소득세	135,010	31.24	133,200	31.3	1,810	1.36
지난년도수입		14,100	3.26	11,800	2.77	2,300	19.49

- 주민세 세입예산은 254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 대비 10억원 이상 감액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인 275억원 보다는 21억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담배소비세 또한 374억원으로 2025년 대비 15억원 이상 감액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액 379억원 보다는 5억원 가량 차이가 있음.

- 아직까지 신도시 중심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년 대비 인구 증가 검토 결과 구도심 등 기타 지역의 인구 감소율보다 운정 1,4,5,6동의 인구 증가가 월등히 높아 전반적인 파주시 인구는 증가 추세임에도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를 감액 편성한 사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회계연도별 주민세 예결산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실수납액 -예산현액
2025	26,400,000	-	-	-	-
2024	26,100,000	28,283,926	27,533,339	750,556	1,433,339
2023	21,700,000	26,920,201	26,162,979	757,181	4,462,979
2022	20,600,000	27,368,761	26,774,093	594,286	6,174,093

- 주민세를 예로 들어 이러한 과소 추계의 결과가 실제 결산액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렴한다면 세입 추계의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음.

(나) 세외수입 내역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79,500,660	100	80,209,709	100	△709,049	△0.88
경상적세외수입	53,917,034	67.82	56,177,671	70.04	△2,260,637	△4.02
임시적세외수입	12,314,700	15.49	11,458,268	14.29	856,432	7.47
지방행정제제․부과금	8,468,926	10.65	8,073,770	10.07	395,156	4.89
지난연도 수입	4,800,000	6.04	4,500,000	5.61	300,000	6.67

-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속성으로 하는 파주시 주요 세입원 중 하나임에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2억원 이상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의 감액 편성 주요사유로는

· 파주놀이구름 입장료 수입 4억3천만원 감.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1천만원 감, 보건의료수수료 1억원 감, 민원발급수수료 7천만원 감.

· 전년도와 유사하게 도세 징수교부금 18억원 감액 내역이 있음.

(2) 의존재원

(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04,235,733	100	1,147,459,170	100	156,776,563	13.66
지방 교부세	보통 교부세	300,000,000	23	250,000,000	21.79	50,000,000	20
	부동산교부세	15,000,000	1.15	-	-	15,000,000	-
조정교부금등		160,000,000	12.27	150,000,000	13.07	10,000,000	6.67
보 조 금		829,235,733	63.58	747,459,170	65.14	81,776,563	10.94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총 3천억원으로 올해 2천5백억원 대비 5백억원 증액된 상태임.

□ 참고_지방교부세율 인상 관련 자료

◦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으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함.

◦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은 19.24%인데 2006년 인상된 후 20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율 인상에 대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2%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협의체에서는 24.24%로의 인상을 요구

◦ 22%와 24.24%로 인상 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가늠하고자 분석한 결과 2026년 22%로 인상 시 9.2조원이 증가. 24.24%로 인상 시에는 16.2조원이라는 큰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짐.

◦ 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자주적인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다만, 교부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 일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인상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파주시도 2026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2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법정률 인상 협의 결과에 유의하여 연도 중 추가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정교부금등

· 파주시 조정교부금등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백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 규모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조정교부금등의 결산액이 1,877억원 규모였던 점과 조정교부금이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좀 더 긍정적인 세입 예측을 통해 추가적인 세출 사업 발굴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고 사료 됨.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은 2025년 당초 세입예산 5,832억원 대비 780억원 증액된 6,612억원 규모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러하듯 파주시도 증액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기인하고 있음.

· 부서별 국고보조금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지원과 94억원 증, 노인장애인과 136억원 증, 여성가족과 15억원 증, 보육아동과 234억원 증 등 복지 관련 부서의 증액 규모(490억)는 전체 증액 규모의 63%에 이르고 있음.

(3) 총괄 검토

① 자체수입 정체 vs. 이전재원·잉여금 의존 심화

-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율이 1~2% 수준에 그친 반면,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세입기반을 떠받치는 구조로, 재정자립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② 잉여금 활용 규모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순세계잉여금은 본질적으로 "전년도 집행의 미이행·불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정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보수성·집행의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2026년도에는 특히 상·하수도, 교통, 도시·환경 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이 존재하는 만큼, 중기적 집행계획과 연계한 잉여금 규모 조정이 필요함.

③ 세입 현실화 및 체납 관리 강화

- 파주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 개발사업, 교통·주차, 환경 부담금 등과 연계된 세외수입 잠재력도 상당함.

- 체납 징수, 세원 발굴, 과태료·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여 무리 없는 범위에서 세입 현실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세출예산안 중 100억원, 20% 이상 증감 사항이 있는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71억원 증, [공공질서및안전] 109억원 증, [문화및관광] 117억원 증, [환경] 153억원 증, [사회복지] 1,251억원 증, [교통및물류] 157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111억원 감액하였음.

□ 분야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042,660,454	100	1,844,659,193	100	198,001,261	10.73
일반공공행정	124,439,729	6.09	87,243,137	4.73	37,196,592	42.64
공공질서및안전	25,256,265	1.24	14,271,475	0.77	10,984,790	76.97
교 육	36,152,369	1.77	38,520,080	2.09	△2,367,711	△6.15
문화및관광	87,959,351	4.31	76,177,566	4.13	11,781,785	15.47
환 경	195,533,961	9.57	180,221,483	9.77	15,312,478	8.50
사회복지	976,920,964	47.83	851,774,662	46.18	125,146,302	14.69
보 건	40,876,318	2.00	34,788,602	1.89	6,087,716	17.50
농림해양수산	74,567,758	3.65	82,683,370	4.48	△8,115,612	△9.8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263,382	2.17	55,404,887	3.00	△11,141,505	△20.11
교통및물류	185,271,436	8.92	166,508,375	9.03	15,763,061	9.47
국토및지역개발	65,583,915	3.21	72,173,709	3.91	△6,589,794	△9.13
예비비	10,000,000	0.49	10,523,834	0.57	△523,834	△4.98
기 타	178,835,006	8.76	174,368,013	9.45	4,466,993	2.56

(1) 정책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법무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17,317,402
공공건축과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565,000
공공건축과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공공건축과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8,455,000
공공건축과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101,000
행정지원과	복지시책 운영	6,707,819
자치협력과	선거사무 관리	4,005,823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309,494
회계과	시청사 관리	3,096,583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2,838,275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이 173억원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2023년141억원→2024년154억원→2025년155억원에서 2026년 17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음.

최근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는 2020년 설립 이후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다양한 수익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준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가와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설립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출자금 이상의 가시적인 수익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행정복지센터 건립],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운정신도시 확대와 첨단 도시화에 따라 신축 중인 각 행정복지센터의 활용 계획을 기존의 단순 민원 처리 창구에서 적극적인 지역개발의 허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청사 건립 이후를 준비하여야 하며, 도심 사각지대에 방법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 도시 이미지를 대외에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968,000
안전총괄과	내부거래지출	4,178,968
안전총괄과	배수펌프장 관리	2,176,646
안전총괄과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2,154,000

-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율곡지구 내수배제를 위한 정비 사업이 그동안의 계획과 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 추진.

공사 준공 이후 실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배수펌프 및 유수지 역량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2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국비 70%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나 시비도 21%의 부담률을 갖는 만큼 소음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다) 교육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통합지원(협력)	25,133,216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지원	4,483,220

- [학교 교육과정지원]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학교 교육과정지원사업의 부기사업에 일부 유사·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어 각 사업의 효과, 효율성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문화및관광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체육과	스포츠센터 운영	7,027,226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재단 운영	5,374,411
관광과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4,537,500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4,520,859
체육과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4,044,332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884,750
관광과	문화관광자원개발(곤돌라 상부정류장 스카이워크 조성)	3,310,000
체육과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3,268,061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3,074,780
관광과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3,000,000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3,000,000
중앙도서관	도서관 민간위탁	2,796,826
관광과	DMZ 관광 유지관리	2,094,076

- [스포츠센터 운영] 매년 관내 스포츠센터 매출, 운영비, 적자보전을 위한 한해 예산이 6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까지 편성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7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사업추진의 형식은 민간 기업을 통한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업의 목적이 매출증대가 아닌 시민의 건강증진, 체육서비스, 체육문화향유에 중점을 두고 있어 불가피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이러한 적자보전 방식의 예산 투입은 사업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탁업체의 해태로 이어질 수 있고, 파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 대한 역차별로 보여질 수도 있음.

스포츠센터 운영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일부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만성적인 적자 상황을 탈피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추가로 2026년도 예산안에 제시된 각 스포츠센터의 적자보전액이 산정된 근거와 적자 규모의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파주문화재단 운영] 지역문화 진흥과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 구축이라는 사업 필요성에 비하여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기존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단순히 이어서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54억원의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기존 파주시에서 추진했던 문화·예술 활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 수년간 해결 방안이 적당치 않았던 파주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방안을 ‘캠핑’이라는 트렌드를 통해 해결하려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체류형 관광의 목적은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며 소비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홍보와 애착까지 형성케 하는 것인데, 캠핑의 경우 일반 숙박을 통한 관광과 달리 캠핑장 바깥으로의 이동과 관광이 쉽게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지의 접근성 수준 상이

·접근형 대중교통 노선 부족

·기존 관광지를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데 집중,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이 부족

·설치 후 정기적인 유지보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따라서 최초 계획-공사 시점에서 끊기지 않는 순환형 무장애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마) 환경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49,646,915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33,808,500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18,025,250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7,429,113
기후위기대응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6,104,286
자원순환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5,428,000
기후위기대응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747,000

- 관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합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관련 불편 사항 등 관련 민원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임. 관련하여 관내 환경관리센터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있어서도 관리가 필요하고 소각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 사회복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232,468,583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79,277,981
보육아동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69,839,661
민생경제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3,091,559
주택과	주거급여	42,265,161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지급	40,826,525
보육아동과	부모급여 지원	39,456,81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4,994,556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31,359,872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노인장애인과	노인ㆍ장애인복지관 건립	21,680,000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운영	7,273,324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운영	4,054,478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	3,862,480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326,980
노인장애인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308,000
복지정책과	파주시 희망플러스+ 돌봄사업	90,100
주택과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63,500

- 일반적인 복지 분야(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파주시만의 눈에 띄는 대규모 특화 사업이 보이지 않음.

- 복지사업의 목적을 ‘어려움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수당을 통해 현황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역활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에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유입을 이끄는 요인이 비단 최첨단, 신도시 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고령, 아동, 장애 등 복지 선도 도시가 새로운 유형의 인구 유인책이 될 수도 있으므로, 54만 인구 파주시만의 특화된 복지 사업의 발굴·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사) 보건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운정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실시	6,090,322
질병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4,060,214
운정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2,322,380
보건행정과	국가암검진 지원	2,214,906

- 보건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각종 검진 사업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아) 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15,730,000
농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6,285,200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482,000

- 직불금 제도, 기회소득 지원 등 일반적인 농축산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학교 급식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지원과 급식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등을 제고 하고 있음.

(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944,600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10,004,600
에너지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8,475,50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4,056,000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2,573,000

- 산업, 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사업의 예산 불용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행사가 확대 추진되고 있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

(차) 교통및물류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7,441,985
버스정책과	사업용차량(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4,500,000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10,318,878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10,296,000
도로관리과	도로 설해대책 운영	8,865,623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6,467,314
교통정책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6,463,000
교통정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6,447,170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	4,408,000
도로관리과	구조물 유지관리	4,331,672
도로관리과	도로 행정관리	3,720,000
도로건설과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	3,670,258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3,322,655
버스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매칭)	3,230,600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유지관리(운정·교하)	2,703,000
버스정책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지원	2,557,000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2,500,000
도로관리과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2,421,800
도로관리과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	2,295,605
버스정책과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2,236,886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2,216,250
교통정책과	내부거래지출	2,029,510

-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재로 인식되는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광범위한 예산 지원이 편성되는 만큼 도심지 택시 수요에 정확히 응답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타)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액
도로관리과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989,516
도로관리과	LED 가로등 교체	4,370,000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368,972
도시관리과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3,044,970
하천관리과	하천관리	2,802,400
도시관리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외지역)	2,488,790
산림정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	2,395,000
산림정원과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2,240,000

- 도시화에 따른 도로 확대로 가로·보안등의 신설 수요가 늘어나고 노후된 가로등 또한 증가하고 있어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등 지역 기본 인프라 유지 비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살기 좋은 도시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운정 지역과 운정외지역의 공원 유지 비용이 10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살기좋은 도시화의 측면에서 지역 별 편차가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판단됨.

- 그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이나 산단관리, 문화·관광 시설의 확보 등 다방면의 사업이 추진 중임.

(2) 총괄 검토

① 사회복지·경상지출 증가 속도 관리 필요

- 사회복지 지출은 필수성이 크지만, 단년도 확충 중심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급증 속도 조절이 필요함.

- 특히 국도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 변경 시 지방비 부담 급증 위험이 있어,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우선순위 재조정이 요구됨.

② 생활SOC·도시인프라 투자와 ‘운영비 폭증’의 선제 관리

-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도로·하천·공원 등 시설투자가 확대되면, 향후 인건비·관리비가 경상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을 경직화함.

- 시설별 운영손익, 이용률, 유지보수 계획을 예산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짓는 속도”와 “유지 가능한 수준”을 맞추는 구조조정 필요.

③ 행정운영경비 효율화

- 예산서 상 행정운영경비 부분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직·인력운용 효율화, 비효율 사업 축소와 연계한 재배치 등 내부 구조조정 노력 병행이 필요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800억원 규모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508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16억원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549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은 대부분의 기타특별회계 사업에 걸쳐 포함되어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내부거래 항목으로 133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등이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32억원 편성되어 있음.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012,359	100	70,578,318	100	9,434,041	13.37
세외수입		57,425,165	71.77	56,972,842	80.72	452,323	0.79
	경상적세외수입	1,813,211	2.27	1,399,508	1.98	413,703	29.56
	임시적세외수입	66,220	0.08	32,744	0.05	33,476	102.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941,734	68.67	54,931,040	77.83	10,694	0.02
	지난연도 수입	604,000	0.75	609,550	0.86	△5,550	△0.91
보조금		3,172,179	3.96	2,112,800	2.99	1,059,379	50.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415,015	24.27	11,492,676	16.28	7,922,339	68.93
	보전수입등	6,105,086	7.63	2,047,228	2.90	4,057,858	198.21
	내부거래	13,309,929	16.63	9,445,448	13.38	3,864,481	40.91

나. 세출예산안

-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서는 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64억원이 증액된 589억원이 편성.

-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를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10억원 증액된 73억원 편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된 11억원 예산 편성.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으로 전년대비 6억원이 증액된 43억원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012,359	100	70,578,318	100	9,434,041	13.37
환경			59,667,787	74.57	53,310,657	75.53	6,357,130	11.92
		상하수도․수질	59,667,440	74.57	53,310,312	75.53	6,357,128	11.92
	폐기물		347	0.00	345	0.00	2	0.58
사회복지			7,351,523	9.19	6,430,682	9.11	920,841	14.3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49,300	1.44	259,172	0.37	890,128	343.45
교통및물류			11,454,480	14.32	10,174,597	14.42	1,301,883	12.82
국토및지역개발			2,607	0.00	100,000	0.14	△97,393	△97.39
기 타			386,662	0.48	303,210	0.43	83,452	27.52

(1)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80,012,359	100	70,483,568	100	9,528,791	13.52
발전소주변지역사업	1,149,300	1.44	259,172	0.37	890,128	343.45
의료급여	7,351,523	9.19	6,335,932	8.99	1,015,591	16.03
교통사업	4,399,710	5.5	3,761,214	5.34	638,496	16.98
주차장관리	7,441,432	9.3	6,716,593	9.53	724,839	10.79
공영개발사업	2,607	0	100,000	0.14	-97,393	-97.39
폐수처리사업	59,667,440	74.57	53,310,312	75.64	6,357,128	11.92
폐기물처리시설	347	0	345	0	2	0.58

(2) 단위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

(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 2025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사업은 여전히 대부분 농기계, 가전제품 등 단순 물품구입비용이나 도로 정비 등 시설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보다 태양광 설비와 같이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도 있어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좀 더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의료급여

-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의 큰 흐름은 11억원 규모의 국비보조금과 2억원 규모의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6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구조임.

- 그러나 전체 사업의 시비 부담액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사업”의 시비 부담액은 8천만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시비 부담액은 500여만원이 전부임.

- 다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60억원은 그대로 시비 100%사업인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에 사용되고 있어 사업설명서에 국도비 시비부담금으로 표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이러한 검토와 설명은 단순히 사업설명서의 오기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닌 전반적인 의료급여 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업을 위한 특별한 재원’이라는 특별회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임.

(다) 교통사업

- 5,500건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16억원과 도비보조금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을 재원으로 교통신호시설의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및 설치 등에 사용되며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관련 각종 시설물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6억원 증액된 44억원이 편성되었음.

- 도시 확장과 고령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증가 등의 사유로 해당 예산이 매년 40억원 이상 편성되는 것에 비하여 최근 3년간 집행률은 2022년 98%에서 ‘23년 96.5%, ‘24년 83.2%, ‘25년 현재 64.1%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주차장 관리

- 공영주차장 사용료 18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 중이며,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예산 3억 6천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데, 조사 결과가 도심화가 가속되고 있는 파주 곳곳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공영개발사업

-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 발생액 총 260여만원을 별도의 사업 추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공영개발 계획 유무와 함께 회계 존치 여부까지 검토가 필요.

(바) 폐수처리사업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50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및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3억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원을 재원으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592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반 예비비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의 최근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액 자체는 2022년 416억원, ‘23년 433억원, ‘24년 469억원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2026년도 예산 규모인 592억원과는 여전히 120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그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 폐기물처리시설

- 2026년에도 운정환경관리센터 소수선 비용으로 347천원이 편성되는 사항으로 매년 소액편성 미집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검토의견

① 환경·상하수도 분야의 대규모 투자와 운영 적자 위험

-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은 환경 규제 강화, 산업단지 확대 등과 연계해 필수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비·전력비·시설보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임.

향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하수도)와의 연계, 부담금 체계 조정, 중앙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이 한 회계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②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성 지출의 지속 증가 관리

- 의료급여는 16%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고령화·취약계층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계속적인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분야임.

지급 적정성 점검, 의료이용 관리, 건강증진·예방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단위수혜자당 비용 증가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③ 부담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정책적 정합성 검토

- 세외수입 중 부담금·과태료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는 한편으로는 환경규제·도시관리 강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침체 시 급락·변동 가능성이 크고, 주민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요율·부과 기준의 적정성, 감면·유예 장치, 성실납부 유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4. 계속비 사업

가. 개요

- 총 10개 사업, 총사업비 2,963억 9천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

- 예산총칙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따르며, 상·하수도 확충,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인프라 등 중·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총사업비	2024까지 지출액 (집행잔액)	2025 지출액 (집행잔액)	2026 예산액	2027 예산액	2028 이후 예산액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	28,400,000	7,937,842 (6,102,158)	2,487,213 (4,787)	11,868,000	-	-
안전총괄과	선유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4,620,000	- -	- -	1,600,000	1,800,000	41,220,000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7,200,000	4,805,445 (820,805)	- -	1,573,750	-	-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1,197,180 (252,820)	318,503 (2,166,497)	2,665,000	-	-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확포장)	13,450,000	1,098,253 (605,497)	1,201,683 (2,650,317)	2,500,000	5,394,250	-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1,100,000	4,621,040 (6,478,960)	44,050 (6,434,910)	-	-	-
도로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지방도363호선)	127,200,000	- -	1,800,000 (200,000)	40,000,164	30,000,000	55,199,836
균형개발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	15,019,000	5,319,819 (570,698)	942,793 (6,228,540)	1,957,150	-	-
기업지원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	7,200,000	3,750,000 -	2,300,000 -	1,150,000	-	-
기후위기 대응과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5,602,906	141,163 (353,337)	- (450,000)	6,104,286	12,800,000	15,754,120

나. 검토의견

① 계속비 한도 및 연차별 집행계획의 현실성 검토

- 최근 공사비·인건비 상승, 환경·안전 기준 강화로 인해 애초 계속비 총액과 실제 집행 필요액 간 차이가 커지는 추세임.

- 연차별 사업비, 지방비·국비 매칭 구조,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가피한 증액·기간연장 사안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② GTX-A, 광역교통망, 신도시 개발과의 정합성

- 운정신도시, GTX-A 개통, 광역도로·철도 사업 등과 연계된 도시·교통 인프라는 중복투자·과소투자 모두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경기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수적임.

5. 명시이월 사업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제출 예정

가. 검토의견

① 대규모 투자사업의 구조적 이월 관행 점검

상·하수도, 도시재생, 도로·하천 사업 등에서 해마다 유사 사업의 반복적인 명시이월이 발생할 경우, 설계·보상 지연, 행정절차 병목 등 구조적 문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② 이월·불용 관리와 잉여금의 선순환 구조 마련

명시이월·사고이월·불용이 곧바로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져 다시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전절차 강화(타당성 조사, 설계·보상 선행), 집행 관리, 단계별 사업비 배분 등을 통해 이월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이 필요함.

6. 지방채 발행

- 예산총칙 제5조에 따르면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70억원(107,000,000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현재는 여유 재정·잉여금 활용 기조이나, 향후 여건 변화 주시 필요

- 최근 기사·재정공시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Ⅱ. 202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9,680	100	138,119	100	1,561	1.13
사업수익			63,713	45.61	61,202	44.31	2,511	4.1
		영업수익	58,743	42.06	58,746	42.53	△3	△0.01
	영업외수익		4,969	3.56	2,456	1.78	2,513	102.32
자본적수입			75,967	54.39	76,917	55.69	△950	△1.24
	자본잉여금수입		5,000	3.58	5,950	4.31	△950	△15.97
	유보자금		70,967	50.81	70,967	51.38	0	0

-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올해와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음.

- 영업외수익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2억원 증액된 20억원 규모, 예금이자수입이 7억원에서 13억원 증액된 2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이자수입의 예측이 2025년도에 7억원, 2026도에 20억원으로 불규칙한 것은 예금이자의 산정근거를 확인하고 매년 정확한 수입 예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본적수입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상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비용을 9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39,680	100	138,119	100	1,561	1.13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58,984	42.23	53,420	38.68	5,564	10.42
	영업외비용	20	0.01	20	0.01	-	-
	예비비	500	0.36	10,500	7.6	△10,000	△95.24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5,072	3.63	3,014	2.18	2,058	68.28
	무형자산취득	833	0.6	500	0.36	333	66.6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522	2.52	1,306	0.95	2,216	169.68
	기타자본적지출	60,248	43.13	68,859	49.85	△8,611	△12.51
	예비비	10,500	7.52	500	0.36	10,000	2000

□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 간	사업비	내 용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	‘22.6.~‘31.12.	35,222	20년 이상의 노후상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후 결함으로 교체 등이 긴급한 관로에 대한 정비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26.1.~‘30.12.	28,384	노후 상수도관 개량(교체)을 통해 대형 누수·단수 사고를 사전 예방
지하시설물(상수도) 전산화 사업	‘26.1.~‘29.12.	1,332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	2,700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

(1) 사업예산 지출

-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억원 감액된 595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

·정수장 위탁운영비: 287억원 (51억원 증) /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제5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른 증액으로 해당 협약 확인 필요.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8억5천만원 (4억원 증) / 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증가에 따라 도로정비 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인데 자본예산 지출 사항에 별도 공사 예산이 없어 구체적으로 확장공사 구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

·상수도행정운영: 2억 9천만원 (1억 4천만원 증) / 직원 위탁교육, 워크숍 비용이 기존 144만원에서 4천 336만원 증액되었고, 국외연수 비용 또한 5백만원씩 3명으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 연수, 워크숍의 효과와 수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야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국외연수 단가 5백만원 인원 3명이 타부서 국외연수 규모와 비교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자본예산 지출

-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60억원 증액된 802억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22억원 (신규) / 30년초과 직경500mm 이상의 대형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인데 설계비 적정 산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노후상수도정비: 35억원 (신규) / 문산1, 광탄중블록 등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의 비용.

다. 계속비 조서

- 해당 사항 없음.

라. 지방채 발행

- 해당 사항 없음.

마. 검토의견

① 요금 현실화와 취약계층 보호의 균형

- 상수도 요금은 장기적으로 시설투자·누수감축 등과 연계해 현실화가 불가피하나, 저소득층·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차등적 인상 전략이 필요함.

② 순세계잉여금 의존 축소 지속 필요

- 내년도 예산안에는 순세계잉여금 비중을 대폭 줄인 것으로 파악되나 장기적으로도 노후관로 교체, 정수장 고도화 등 필수 사업에 대해 계획적 집행을 강화하여 잉여금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함.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재원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7,619	100	169,975	100	7,644	4.5
사업수익						51,342	28.91	43,889	25.82	7,453	16.98
					영업수익	46,177	26	42,736	25.14	3,441	8.05
				영업외수익		5,164	2.91	1,152	0.68	4,012	348.26
자본적수입						126,277	71.09	126,086	74.18	191	0.15
			자본잉여금수입			45,766	25.77	29,586	17.41	16,180	54.69
		유보자금				80,510	45.33	80,500	47.36	10	0.01
	기타자본적수입					1	-	16,000	9.41	△15,999	△99.99

- 사업수익은 일반용하수도사용료가 전년대비 31억원 증액, 예금이자수입을 42억원 증액편성하여 전년대비 74억원 증액된 513억원 편성

- 자본수익은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162억원 증액되었으나, 기타자본적수입 160억원을 감액시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억원 증액된 1,262억원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 분야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6 예산안 (구성비)	%	‘25 예산안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77,115	100	169,458	100	7,657	4.52
수익적지출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51,862	29.28	49,614	29.28	2,248	4.53
	행정운영활동	2,127	1.2	2,383	1.41	△256	△10.74
	영업외활동	788	0.44	675	0.4	113	16.74
자본적지출	하수관로사업	5,604	3.16	3,842	2.27	1,762	45.86
	하수처리시설 사업	5,100	2.88	8,786	5.18	△3,686	△41.95
	하수도 정비 및 건설	46,347	26.17	27,525	16.24	18,822	68.38
	재무활동	54,287	30.65	65,633	38.73	△11,346	△17.29
	예비비	11,000	6.21	11,000	6.49	-	-

□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 간	위 치	사업비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21.1.~‘27.12.	문산, 파주	2,151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21.1.~‘27.12.	법원읍 갈곡리	1,665
노후 하수관로 개량	‘21.1.~‘28.12.	파주시 전역	5,244
분수 하수관로 정비	‘20.1.~‘28.6.	광탄면	13,810
운정·탄현 하수관로 정비	‘25.1.~‘28.12.	서패동, 상지석동, 낙하리, 금승리	4,000
야당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26.6.~‘30.12.	야당동 일원	8,333
백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1.9.~‘28.7.	군내면 백연리 일원	1,374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6.1.~‘26.8.	광탄면 신산리 일원	9,467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3.12.~‘28.6.	탄현면 일원	129
통일동산 2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2.7.~‘28.6.	탄현면 법흥리 일원	8,333

다. 검토의견

① 환경 규제 강화와 투자 확대 필요성

- 하수도·폐수처리 분야는 환경 기준 강화, 산업·주거 복합단지 증가에 따라 단계적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규모의 일정 수준 증가는 불가피함.

② 요금·부담금 정책의 투명성

-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폐수처리사업 등) 간 재원구조가 복잡하므로, 요금·부담금이 어떤 회계에 귀속되는지, 실제로 어느 시설·사업에 사용되는지를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하고, 환경부·경기도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말 현재액 2,020억원 대비 30억 1천만원이 감액된 1,989억 9천만원으로 기금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말 현재액 ⓐ	’26년 운용계획		’26년말 조성액 ⓐ+ⓑ-ⓒ	증 감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합 계	202,002	11,770	14,781	198,991	△3,0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7,926	882	4,539	34,269	△3,656	타 회계‧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986	747	-	37,734	747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식품진흥기금	422	158	256	325	△97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고향사랑기금	284	456	51	690	405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3,823	86	107	3,801	△2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13,175	4,547	2,747	14,975	1,800	재난예방사업 추진
자활기금	2,115	53	40	2,129	13	자활사업단 지원
노인복지기금	2,082	47	317	1,813	△269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성평등기금	1,032	23	233	822	△209	성평등 실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체육진흥기금	5,224	125	1,663	3,685	△1,538	체육지도자육성, 장애인체육 지원 등
청사건립기금	71,835	1,939	-	73,774	1,939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1,198	931	3,020	19,109	△2,088	정비구역 관리 2030파주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옥외광고발전기금	511	203	159	555	43	불법광고물 예방 사업 추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893	1,435	1,567	1,762	△131	주변영향지역 복지 증징 사업 등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489	131	78	3,543	53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5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99,338	5,651	49	-	-	400	187,167	2	5,315	752
비율	100	2.83	0.02	-	-	0.2	93.9	-	2.67	0.38

-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금액	199,338	10,182	-	-	-	-	184,556	-	4,539	60
비율	100	5.11	-	-	-	-	92.58	-	2.28	0.03

다. 검토의견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투명성·목적성 강화

- 여유재원을 단기적으로 흡수하는 기능 외에, 세입충격·경기침체 시 재정완충 장치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잔액·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고, 단년도 투자재원 보충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재난관리기금 및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재난 위험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후 관련 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환경·기후 관련 투자사업의 역할 분담과 위기 대응 로드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③ 보조금·융자성 기금의 성과관리

- 자활, 중소기업, 남북교류협력 등 보조·융자 성격의 기금은 단순 집행률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 또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