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인 2004년 7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임.

1. 제안이유

◯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정액보조단체상한기준액 폐지, 보조금총액상한제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배분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서 사회단체 지원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운영비의 지원 가능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 제9조)

▪ 지원계획 공고 ➞ 보조금 신청 ➞ 접수 및 검토⋅조정 ➞  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 제13조)

▪ 구성 :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이내

▪ 기능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함

라. 의견청취 등 : 관계자의 출석⋅설명 및 자료제출요구권 명시. (안 제14조)

마.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내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 및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18조)

3. 검토의견

◯ 종전의 보조금 지원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상한 기준을 정하여 정액지급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보다는 보조금 집행방법이나 사업추진 면에서 더욱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조례안은 그 제정여부가 우리 파주시와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와 운영비에 관한 정의가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조례 규정의 명확성과 일반 주민의 이해의 편의성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용어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 제6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로 하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계획의 공고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안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외에 ‘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이나 사후관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제11조제2호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의 공개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액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4명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인 이내의 구성원 중 집행기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6명이 참여합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써 전체 위원수의 적정성 문제와 구성방식의 민주성 문제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비보상

제16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파주시에는 이미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제정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보다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례규정의 명료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파주시에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비롯해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례들이 있으나 대부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후통제

보조사업 시행 중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및 보조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 평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 제18161호〕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59호〕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