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1
1. 예산편성배경 및 총규모			-------------------------------------		2
Ⅱ. 일반회계 예산안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6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7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9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검 토 보 고	제2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안 건 명

-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 출 자 : 파주시장

3. 제 출 일 : 2025. 11. 12.

4. 제안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검토경위

- 2025년 11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제안설명을 거쳐 2025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편성 배경

○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 예산 반영

○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 반영

○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2. 총 규 모

○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96억 5,236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6,015억 3,589만 4천원 대비 881억 1647만 4천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689,652	2,601,535	88,116	3.39
일반회계		2,234,367	2,156,731	77,635	3.60
특별회계		455,285	444,804	10,481	2.36
	기 타 (8)	83,140	77,983	5,157	6.61
	공기업 (2)	372,144	366,821	5,323	1.45

○ 2025년도 마무리 추경 규모인 2조 6,896억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인 예산현액 2조 5,907억원은 상회하고 있으나, 세입결산액인 2조 8,764억원에는 못미치고 있어, 여전히 예산 편성의 현실화와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음.

Ⅱ		일반회계 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2,343억 6,724만 5천원으로 기정 2조 1,567억 3,186만원 보다 776억 3,538만 5천원 증가.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의 변동 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이 79억원 증액되어 전반적인 자체수입은 본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하여 큰 변동 사항이 없음.

- 일반회계 세입 증액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에 국한되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679억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155억원 증액되는 등 이전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950억원 증액된 1조 4,646억원에 이르고 있음.

- 보전수입 중 잉여금 수입을 252억원 감액하여 2,341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잉여금 비율에 대한 지적이 매년 있었던 만큼 감액 편성 기류는 긍정적이나 △9.72%의 감액폭의 적정성과 잉여금이 어떠한 세출사업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동시에 필요함.

○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2,234,367	100	2,156,731	100	77,636	3.6
자체수입		516,756	23.13	508,803	23.59	7,953	1.56
	지 방 세	425,600	19.05	425,600	19.73	0	0
	세외수입	91,156	4.08	83,203	3.86	7,953	9.56
이전수입		1,464,619	65.55	1,369,569	63.5	95,050	6.94
	지방교부세	297,487	13.31	281,987	13.07	15,500	5.5
	조정교부금	200,981	8.99	196,558	9.11	4,423	2.25
	국고보조금	760,967	34.06	692,977	32.13	67,990	9.81
	도비보조금	205,184	9.18	198,047	9.18	7,137	3.6
보전수입 등		252,990	11.32	278,357	12.91	△25,367	△9.11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단위 : 백만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944,973	147,370	2,092,343	2,464,719	2,368,782	96.11	4,373	0.177	91,562	3.715
지방세	418,400	-	418,400	476,481	421,143	88.39	2,816	0.114	52,521	2.131
세외수입	85,811	-	85,811	158,096	118,191	74.76	1,557	0.063	38,347	1.556
지방교부세	285,531	-	285,531	317,369	317,369	100	-	-	-	-
조정교부금등	157,158	-	157,158	187,759	187,759	100	-	-	-	-
국고보조금	569,629	-	569,629	566,920	566,920	100	-	-	-	-
시도비보조금	183,625	-	183,625	184,033	184,033	100	-	-	-	-
지방채	-	-	-	-	-		-	-	-	-
보전수입등	244,816	147,370	392,186	574,058	573,364	99.88	-	-	693,643	28.14

- 2025년도 마무리 추경인 만큼 세입예산이 결산의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여전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인 2조 3,687억원에 비하여 1,344억원 못미치는 2조 2,34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24회계연도 결산액보다 270억원 적은 911억원 편성 / 지방교부세는 199억원 적은 2,974억원 편성 / 보전수입등은 3,204억원 적은 2,529억원으로 편성.

⇨ 세외수입의 소극적인 편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며, 보전수입의 감액은 잉여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하였는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편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가 2024회계연도 결산액에 비추어 200억원 가까운 감액 편성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조정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교부세의 적극적 확보 노력이 필요함.

- 그 외에 조정교부금 132억원 증, 국고보조금 1,940억원 증, 도비보조금 211억원 증된 편성 흐름을 보이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증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의 기류가 뚜렷한데,

- 크게는 사회복지 분야 709억원 증, 교통 및 물류 분야 160억원 증,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원 증되었으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83억원 감, 환경 분야에서 51억원이 감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증감폭이 미미함.

○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 감 (A-B)	%
합 계	2,234,367	100	2,156,731	100	77,635	3.60
일반공공행정	112,206	5.02	111,785	5.18	420	0.38
공공질서 및 안전	17,827	0.80	16,983	0.79	843	4.97
교육	39,341	1.76	39,778	1.84	△436	△1.10
문화 및 관광	116,231	5.20	114,108	5.29	2,123	1.86
환경	130,095	5.82	135,201	6.27	△5,106	△3.78
사회복지	1,091,809	48.86	1020,849	47.33	70,960	6.95
보건	45,985	2.06	45,318	2.1	667	1.47
농림해양수산	103,713	4.64	103,708	4.81	4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5,451	3.82	93,787	4.35	△8,336	△8.89
교통 및 물류	208,319	9.32	192,252	8.91	16,067	8.36
국토 및 지역개발	93,433	4.18	93,832	4.35	△399	△0.43
예비비	10,000	0.45	10,000	0.46	-	-
기타	179,951	8.05	179,125	8.31	825	0.46

○ 2025년도 4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48.86%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본예산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총 4,66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93% 수준이었음을 볼 때, 단 5년 만에 비율이 35.93%→48.86%로 크게 높아진 것임.

○ 과도한 사회복지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재정 건전성 저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에 달하면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반 구축 여력의 감소가 나타날 위험이 있음.

- 지속가능성 문제

·사회복지 지출은 보편적 수혜 성격이 짙고 고정 지출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 없이 계속 확대된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다른 공공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 외에 도시 인프라 개선, 문화·교육·산업 지원, 환경·안전 관리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배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 증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민생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33,304	86,629	46,674	보조
도로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12,000	2,000	10,000	보조
보육아동과	부모급여 지원	40,264	34,980	5,283	보조
민생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488	16,940	3,548	보조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18,013	14,968	3,045	보조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9,435	6,985	2,450	보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967	31,046	1,920	보조
버스정책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국비/지원)	2,135	305	1,830	보조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7,115	5,387	1,727	보조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지급	33,895	32,177	1,717	보조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7,700	6,020	1,680	보조
동물관리과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3,771	2,159	1,612	보조
주택과	주거급여	41,031	39,500	1,531	보조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74,106	72,782	1,324	보조
여성가족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722	5,403	1,319	보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1,538	10,321	1,216	보조

○ 제3회 추경과 비교하여 증액 폭이 큰 순서로 사업을 살펴보면

- 10억원 이상 증액된 총 16개 사업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모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이 사회복지 분야이며, 8개 사업의 증액규모만 628억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아동수당 지급까지 상위 10개 사업의 증액 규모는 총 782억원으로 금번 제4회 추경의 전체 증액 규모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도 3,096억원에 달함.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예산 대비 466억원이 증액되며, 정부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일반국민 511,068명, 한부모·차상위 2,886명, 수급자 27,200명, 2차 482,431명) 지급을 위해 추가로 편성 되는 예산으로 재원부담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4회 추경안 총 사업비 1,333억원을 기준으로 시비는 66억원이 투입되어 시 재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

○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사업은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방도 363호선 일부 구간 5.6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보상착수금의 재원비율(도비 50%)에 따라 도비 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안임.

○ 부모급여

- 부모급여 사업은 출산 전후 가정에 11개월 영아까지 월 1백만원, 12~23개월 영아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기존 5,023명에서 5,070명으로 47명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53억원을 증액시키고 있음.

해당 사업 재원부담비율은 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로 총 사업비 402억원 중 시비가 총 30억원 투입되는 상황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각종 수당 지급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부기사업명	산출내역	4회 추경안	3회 추경까지	증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모급여 지원	ㅇ 부모급여 지원 - (당초) 5,023명 × (500~1,000천원) × 12월 ≒ 39,880,698천원 - (변경) 5,070명 × (500~1,000천원) × 12월 ≒ 40,264,032천원 ※지원금액 - 0~11개월: 월 100만원 - 12~23개월: 월 50만원	40,264,032	34,980,305	5,283,727

□ 기존 대비 증감사유

ㅇ 부모급여 지원 대상 증가로 인한 증액

( 5,023명 ⟶ 5,070명, 증 47명)

- 부모급여 수당을 예로 들면 지원 대상이 47명 증가하는데 예산이 52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산식으로 지원 대상 1인당 지원금액이 1억 1천만원 편성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의 1인당 지원금은 1천만원 내외로 산식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오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편 수당을 지급하는 많은 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의 많고 적음, 필요 재원의 확보 여부를 떠나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사업설명서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국비 지원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여 지역화폐 충전금 결제자에게 지속적으로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비 47억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감액 편성하여 재원부담 비율을 맞추는 사안으로 추경편성의 합리성이 인정됨.

- 다만, 지역화폐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고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내 소비가 전체 소비를 증가시킨 것인지, 단순히 지역화폐로 이동했을 뿐인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투입되는 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대한 지역 화폐의 효과를 명확히 비교·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임.

○ 감액 10억 이상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6,653	18,902	△12,248	보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46,747	51,753	△5,006	자체
동물관리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300	2,000	△1,700	보조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7,503	9,003	△1,500	보조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15,950	17,029	△1,079	보조

○ 분야별 주요 사업액 증감 현황 [증액 1억원 이상 사업]

[010 일반공공행정]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공공건축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9,100	8,900	200	자체
	·진출입로 확장, 방수성능 개선, 사용성 및 유지·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증액

[020 공공질서및안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안전총괄과	8.13.~14. 호우 피해 지원 응급복구비	300	-	300	보조
	·300mm 이상의 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73건 처리 비용
안전총괄과	8.3.~14.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04	-	104	보조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안전총괄과	8.12.~14.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00	-	100	보조
	·300mm 이상의 호우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성립전 예산 편성

[060 문화및관광]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9,435	6,985	2,450	보조
	·2025년 4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으로 반다비 건립을 위한 공사비 편성
체육과	파주스타디움 보조구장 보행로 개선	400	-	400	자체
	·기존 파주스타디움과 보조구장 간 동선은 계단 및 경사로 등으로 이동 불편이 커 BF 보행로 조성

[070 환경]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자원순환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5.388	5.188	200	자체
	‧ 노무비, 보험료 등 비정산 항목 증액,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로 교체비 등 정산 항목 증감사항 반영

[080 사회복지_10억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민생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33,304	86,629	46,674	보조
	‧ 정부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보육아동과	부모급여 지원	40,264	34,980	5,283	보조
	‧ 부모급여 지원 대상 증가로 인한 증액 ( 5,023명 ⟶ 5,070명, 증 47명)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18,013	14,968	3,045	보조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원(11개소)에 따른 인건비 증액 (보육교직원 593명 → 713명, 증 120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2,967	31,046	1,920	보조
	‧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1,173명 → 1,246명, 증 73명)
보육아동과	아동수당 지급	33,895	32,177	1,717	보조
	‧ 아동수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주택과	주거급여	41,031	39,500	1,531	보조
	‧ 25년 본예산 편성 후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증가로 증액 편성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74,106	72,782	1,324	보조
	‧ ‘25년 중위소득 인상(6.42%) 및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여성가족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722	5,403	1,319	보조
	‧ 출생아 추계에 따른 국·도비 예산 증액(2,254명 → 2,826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1,538	10,321	1,216	보조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090 보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건강증진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	2,189	1,689	500	보조
	‧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1,660명→2,151명) 증가

[100 농림해양수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동물관리과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3,771	2,159	1,612	보조
	‧ 1구간 자체 철거 비용, 2구간 농장 지원금 및 3구간 이후 농가(2개소) 지원금
농업정책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9,826	9,243	583	보조
	‧ 사업량 변경(12,385명 → 13,189명)으로 인한 증액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3	2,810	313	보조
	‧ 지원 학생수 증가(63,010명 → 69,767명)로 인한 증액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300	-	300	보조
	‧ ’25년 균특 예산 ’26년 하반기 착공 계획에 따라 건축공사비 일부(국비) 편성
동물관리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86	86	200	보조
	‧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
농업정책과	3~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175	-	175	자체
	‧ 3~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내시서 교부에 따른 추경 편성
농업정책과	전략작물직불금	552	427	125	보조
	‧ 지급 대상 농지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213.5ha→276ha)
동물관리과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100	-	100	보조
	‧ ‘25/’26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화성, 평택 등)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충남 당진) 발생에 따른 관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민생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488	16,940	3,548	보조
	‧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급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598	20,057	540	보조
	‧ 무공해차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배분물량 전기승용 증 (2129대→2372대) 및 전기화물 감(402대→342대), 어린이버스 증(1대→2대)
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982	818	164	보조
	‧ ‘25년도 道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14개소 마을 중에 2개소 추가 반영

[120 교통및물류]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도로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지방도363호선)	12,000	2,000	10,000	보조
	‧ 보상착수금 확보를 위하여 재원비율(도50%, 시50%)에 따른 도비 교부금 반영
버스정책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국비/지원)	2,135	305	1,830	보조
	‧ 2025년 2층 전기버스 배정물량(7대)에 대한 3차 확정 내시 (1대 -> 7대) 반영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7,115	5,387	1,727	보조
	‧ 경기도에서 25년 정산 자료 기준 재정지원액을 산출하여 부담지시액 재통보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국비)	7,700	6,020	1,680	보조
	‧ 2025년 12월 기준 시군별 가입 예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도로관리과	시도57호선(오산리) 배수개선 공사	700	-	700	자체
	‧ 2025. 8. 14. 2025년 상반기 (정기)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버스정책과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국비/지원)	630	90	540	보조
	‧ 경기도 2025년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6대)에 따른 예산 증액
버스정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매칭)	3,608	3,202	406	보조
	‧ 2025년 신규 노선(1500번) 선정에 따른 국도비 증액 및 자지단체간 부담금 조정
교통정책과	산내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정비	200	-	200	자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및 반영
교통정책과	가온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방호울타리 정비	200	-	200	자체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및 반영
버스정책과	경기도 공공 심야버스 지원(매칭)	137	-	137	보조
	‧ 경기도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정산을 위한 광역버스와 심야 연장버스 내시 분리

[140 국토및지역개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4회추경안 (A)	기존예산 (B)	증 감 (A-B)	비 고
하천관리과	8.3.~14. 호우 피해 하천 기본시설 재해복구	206	-	206
	‧ 2025. 8. 3. ~ 14.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
도시관리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2차)	100	-	100
	‧ 2025년 11월 경기 흙향기 맨발걷기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산림정원과	경기도 맨발걷기길 조성(2차)	100	-	100
	‧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맨발걷기길 조성 추진

Ⅲ		특별회계 예산안

1.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보 조 금: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를 위한 국도비 56,400천원 증액

- 내부거래: 주차장관리 일반회계 전입금 8,507천원 감액

- 보전수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27,072천원 증액, 폐수처리사업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 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
합 계		83,140	100	77,983	100	5,157	6.61
세외수입		57,896	69.64	57,896	74.24	-	-
	경상적세외수입	1,495	1.80	1,495	1.92	-	-
	임시적세외수입	859	1.03	859	1.1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4,931	66.07	54,931	70.44	-	-
	지난연도 수입	609	0.73	609	0.78	-	-
조정교부금등		1,550	1.86	1,550	1.99	-	-
	시·군조정교부금등	1,550	1.86	1,550	1.99	-	-
보조금		2,590	3.12	2,534	3.25	56	2.23
	국고보조금등	1,339	1.61	1,291	1.66	48	3.72
	시·도비보조금등	1,251	1.51	1,243	1.59	8	0.6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103	25.38	16,002	20.52	5,101	31.88
	보전수입등	9,983	12.01	5,355	6.87	4,627	86.41
	내부거래	11,119	13.37	10,646	13.65	473	4.44

○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추경안 (A)	당초예산 (B)	증 감 (A-B)	주요사업
계 (8)	83,140	77,983	5,15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86	259	2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
의료급여	7,071	6,533	537	의료급여 위탁심사 수수료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01	101	-	변경없음
교통사업	5,685	5,685	-	변경없음
주차장관리	10,385	10,393	△8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토지수용보상금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공영개발사업	100	100	-	변경없음
폐수처리 사업	59,510	54,909	4,601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폐기물처리시설	0.3	0.3	-	변경없음

2.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3억원 증액, 불용품 매각수입이 51,000천원 증액, 기타자본적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4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73,195	100	171,744	100	1,451	0.84
사업수익		62,563	36.12	61,212	35.64	1,351	2.21
	영업수익	58,746	33.92	58,746	34.21	-	-
	영업외수익	3,817	2.2	2,466	1.44	1,351	54.79
자본적수입		110,631	63.88	110,531	64.36	100	0.09
	자본잉여금수입	5,950	3.44	5,950	3.46	-	-
	유보자금	104,581	60.38	104,581	60.89	-	-
	기타자본적수입	100	0.06	-	-	100	100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관로 토지보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2억원 감액, 원인자부담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당초 대비 1,681,200천원 증액된 98,241,245천원을 편성하였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원 증가한 1,989억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항 목		4회 추경안 (A)	%	당초예산 (B)	%	증감액 (A-B)	%
합 계		198,949	100	195,076	100	3,873	1.99
사업수익		47,713	23.98	43,899	22.5	3,814	8.69
	영업수익	46,550	23.4	42,736	21.91	3,814	8.92
	영업외수익	1,162	0.58	1,162	0.6	-	-
자본적수입		151,236	76.02	151,177	77.5	59	0.04
	자본잉여금수입	34,929	17.56	34,871	17.88	58	0.17
	유보자금	99,435	49.98	99,435	50.97	-	-
	기타자본적수입	16,870	8.48	16,870	8.65	-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급여 9,632천원 감액, 준설원 검침원 급여 42,907천원 감액, 관차 및 국내여비 21,960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증가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 증가로 인한 징수대행 부담금을 당초 대비 57,209천원 증액시켜 697,745천원으로 편성

- 자본예산 항목으로는 금촌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집행잔액으로 1,112백만원 감액,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공사 내시변경에 따라 3,852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전 조성액 ⓐ	운용계획			변경후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합계	202,120	186	334	△248	201,971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74,913	-	-	-	74,913	- 변경없음
식품진흥기금	454	-	-	-	454	- 변경없음
고향사랑기금	285	-	-	-	285	- 변경없음
남북교류 협력기금	3,819	-	-	-	3,819	- 변경없음
재난관리기금	13,175	-	-	-	13,175	- 변경없음
자활기금	2,115	-	-	-	2,115	- 변경없음
노인복지기금	2,091	-	-	-	2,091	- 변경없음
성평등기금	1,032	-	-	-	1,032	- 변경없음
체육진흥기금	5,156	-	-	-	5,156	- 변경없음
청사건립기금	71,835	-	-	-	71,835	- 변경없음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21,007	-	-	-	21,007	- 변경없음
옥외광고발전기금	871	186	334	△148	722	- 예치금 회수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473	-	-	-	3,473	- 변경없음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894	-	-	-	1,894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