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 11. 27.(목) 10:00

2026년도

예산재정실·민생경제국·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5. 11. 27.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대 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재정실)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당초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예산재정실	157,699,395	152,090,811	5,608,584	3.69

○ 예산재정실 2026년 예산(안)은 56억8백58만4천원 증가한 1,576억9천9백3십9만5천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7.72%임. 세정과는 전년대비 19.14% 증가한 13억 5천2백만원, 납세지원과는 전년대비 19.81% 증가한 3억2천만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우편요금 및 전자우편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을 받음.

□ 기   금

(단위: 천원)
기금명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현재액	증감
		수 입	지 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37,926,600	882,504	4,539,397	34,269,707	△3,656,893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986,481	747,525	0	37,734,006	747,5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통합계정 342억6백만원, 재정안정화계정 377억3천4백만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예산재정실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	2025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157,699,395	152,090,811	5,608,584	3.69
예산법무과	29,099,570	27,628,325	1,471,245	5.33
회계과	126,291,616	122,285,077	4,006,539	3.28
세정과	1,352,665	1,135,362	217,303	19.14
납세지원과	320,865	267,804	53,061	19.81
징수과	634,679	774,243	△139,564	△18.03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액
예산법무과	경제총조사	87,778
예산법무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102,043
회계과	인력운영비(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운영지원)	100,000
납세지원과	무인민원단말기 이용 세금 신고 시스템	6,906

3		검토의견

□ 예산재정실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4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290억 9천9백만원이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법무행정구현 전년대비 1억4백만원 증가한 6억6천만원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추진 전년대비 1백4십만원 증가한 2천5백만원

□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전년대비 1천1백만원 증가한 2억8천만원

□ 건전재정 운영 전년대비 6천6백만원 증가한 7억5천만원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전년대비 17억원 8천만원 증가한 173억원

□ 예비비 관리 전년대비 5억1백만원 감소한 100억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해에 제출하는 예산에 대하여, 기존 조사 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점들이 반영된 산출 내용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1,26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전년 대비 4백2십만원 감소한 1억6천1백만원

□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전년 대비 9천6백만원 증가한 14억8천8백만원

□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년 대비 2억7천4백만원 증가한 28억3천8백만원

□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년 대비 7천4백만원 감소한 30억9천6백만원

□ 인력 운영비 전년대비 37억6천3백만원 증가한 1,184억6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공무용차량 유지관리 비용 편성 및 기관공통경비지원 대체 차량에 대한 근거 산정 등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인 세정운영 및 자주재원 확충 전년 대비 2억1천만원 증가한 13억2천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공공운영비 증가에 대한 분석 및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납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천3백만원이 증가한 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이 만족하는 공감세정 운영 전년 대비 4천2백만원 증가한 2억7천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무인단말기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연간 이용 횟수·유지보수 내용 등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3천9백만원이 감소한 6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관리 전년 대비 1억3천7백만원 감소한 5억9천3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민생경제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당초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민생경제국	106,645,127	67,913,784	38,731,343	57.03

○ 민생경제국 2026년 예산(안)은 387억 증가한 1,066억4천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5.43%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6년 예산(안) ⓐ	2025년 당초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과)	1,149,300	259,172	890,128	343.45

□ 특별회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9천만원이 증가한 11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파주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교하동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운정5동 인도·도로정비 7천8백만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 9억 2천 5백만원, 도내1리 연료전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교하동 마을공용 물품 구매 2천만원 등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

특별회계 수입(국고보조금)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도 경 중앙정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자원사업 특별회계’ 감사(점검)시 지적으로 삭감되어 내려오다가 2026년부터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됨.

□ 기   금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도 말 조성액 ⓐ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 입 ⓑ	지 출 ⓒ	증 감 ⓓ
식품진흥기금	422,984	158,686	256,390	△97,704	325,280

○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3억2천5백만원임.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민생경제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	2025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106,645,127	67,913,784	38,731,343	57.03
민생경제과	72,506,493	18,569,344	53,937,149	290.46
기업지원과	10,801,884	13,083,427	△2,281,543	△17.44
에너지과	21,715,384	34,696,196	△12,980,812	△37.41
위생과	1,621,366	1,564,817	56,549	3.61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액
민생경제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3,091,559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206,000
	파주페이 페스타	200,000
	파주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732,35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402,32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	296,049
	투자유치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강화	80,000
	노사지원센터 시설관리	119,717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160,660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	202,000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50,000
에너지과	파주형 수소충전소 지원사업	85,000

3		검토의견

□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에너지과, 위생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39억 3천만원이 증가한 7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년대비 530억 증가한 531억2천만원

□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전년 대비 3억9천7백만원 증가한 44억4천만원

□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년 대비 7억9천만원 증가한

139억3천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추진 전년 대비 3억1천5백만원 감소한 7억5천9백만원

□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전년대비 5천5백만원 감소한 1억9천2백만원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생활안정금 지원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2억8천만원이 감소한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전년 대비 1억1백만원 증가한 74억1천만원

□ 투자유치활동 새롭게 신설되어 8천만원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전년 대비 1억1천만원 증가한 10억5천만원

□ 산업단지 조성 전년 대비 25억9천만원 감소한 17억3천7백만원

□ 산업단지 관리 전년 대비 2천2백만원 증가한 4억8천2백만원

-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와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용역과 이와 관련된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29억원이 감소한 2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에너지 수급 및 절약 전년 대비 130억 감소한 216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에너지 시민참여 확대 관련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천6백만원이 증가한 16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 및 위생관리 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한 1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담당관)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당초예산ⓑ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소통홍보관	3,688,490	3,146,898	541,592	17.21
미래전략관	804,100	784,310	19,790	2.52
감사관	365,967	398,532	△32,565	△8.17

□ 일반회계

○ 소통홍보관 예산은 행정광고료 증가, 행정광고물 화면교체 및 보수 등으로 17.21% 증가하였으며, 미래전략관 예산은 시정백서 제작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 자유연수 예산증가 등이 있었으나 예산 총액은 크게 변동이 없음. 또한 감사관 예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및 위원 현장조사 여비 금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8.17% 감소하였음.

2		검토의견

□ 소통홍보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36억8천8백만원 편성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정소식 운영에 1억원이 증가한 8억3천1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에 1억6백만원 증가한 4억7천만원

□ 행정광고물 운영에 1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4억4천4백만원

□ 시정홍보 활성화에 6천4백만원 감소한 5억6천5백만원

□ 시정홍보 매체다양화에 2억5천만원 증가한 13억7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행정광고물 화면교체 및 보수 등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전략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천9백만원이 증가한 8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1천6백만원 증가한 7억4천4백만원

□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에 3백만원 증가한 2천5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감사관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천2백만원 감소한 3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3천3백만원 감소한 3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2026년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안 총괄 (세입,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20,422,591	20,084,576	338,015	1.68

□ 세 입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은 3억3천8백만원 증가한 20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진각 통일열차 철도부지 임대료,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이 세입 증가의 주요인으로 보임.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 ⓐ	2025년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파주도시 관광공사	70,026,809	72,683,086	△2,656,277	△3.65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예산은 26억5천6백만원 감소한 700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5% 감소하였음. 개발사업이 42억이 감소하고, 주차대행사업·관광지 대행사업 등이 증가함.

2		검토의견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3천8백만원 증가한 20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 재산임대수입 7천만원 증가한 5억3천2백만원

□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억6천6백만원 증가한 58억7천만원

□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11만원 증가한 140억1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 주차위반견인료 수입 등 기타수입 87만원 증가한 1백6십2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파주도시관광공사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5천6백만원 감소한 700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 서비스 대행사업(환경 대행사업) 2억9천만원이 감소한 45억1천만원

□ 시설관리 대행사업 3억4천9백만원이 감소하여 33억2천6백만원

- 운정행복센터 청사 1천1백만원 증가한 12억4천4백만원

- 문산행복센터 청사 1억1천4백만원 감소한 6억3천만원

- 평생학습관 2억6천8백만원 감소한 2억9천3백만원

- 파주놀이구름 1억1천2백만원 감소한 8억3천만원

-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운영 1억3천4백만원 증가한 3억2천7백만원

□ 주차 대행사업 3억1천2백만원 증가한 16억6천9백만원

□ 견인보관소 변동없이 2천8백만원

□ 생활편의 대행사업 6백만원 증가한 5천3백만원

□ 교통 대행사업 6억2천8백만원 감소한 28억7천6백만원

□ 관광지 대행사업 5억8천9백만원 증가한 44억7천9백만원

- 감악산 힐링파크 2천3백만원 증가한 3억2천7백만원

- 마장호수 관광지 5천5백만원 증가한 10억9백만원

- 임진각 관광지 2억2천5백만원 증가한 8억2천1백만원

-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8백만원 증가한 4억3천6백만원

- DMZ관광지(제3땅굴, 도라전망대) 3천3백만원 감소한 8억1천만원

-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 5천6백만원 증가한 2억4천7백만원

- 공릉관광지캠팽장 1천5백만원 증가한 2억8천5백만원

- 캠프하우스 2억3천8백만원 증가한 5억4천만원

□ 개발사업(출자사업) 42억4천6백만원 감소한 278억9천1백만원 등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 전산 관련 교체 예산 편성시 교체 필요 사항 세부 내용 확인 등 예산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