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 11. 28.(금) 10:00

2026년도  행 정 안 전 국 소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기 금

2025.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대 우

2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안전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행정안전국	106,313,468	89,025,615	17,287,853	19.42

○ 행정안전국 2026년 예산(안)은 172억8천7백만원 증가한 1,063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5.42%임.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새롭게 편성되는 선거사무관리와,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기금명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현재액	증감
		수 입	지 출
고향사랑기금 (자치협력과)	284,680	456,341	51,000	690,021	405,341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치협력과)	3,823,426	86,072	107,500	3,801,998	△21,428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	13,175,386	4,547,878	2,747,482	14,975,782	1,800,396

○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9천만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38억원으로 각각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행정안전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106,313,468	89,025,615	17,287,853	19.42
행정지원과	63,692,580	63,182,210	510,370	0.81
자치협력과	8,254,478	4,154,919	4,099,559	98.67
안전총괄과	25,330,907	14,329,877	11,001,030	76.77
민원여권과	1,831,893	1,667,227	164,666	9.88
정보통신과	7,203,610	5,691,382	1,512,228	26.57

◯ 읍‧면‧동

읍·면·동	2026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당초 예산 대비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비교증감	구성비 %
문 산 읍	2,069,514	0.10	2,530,508	0.14	△460,994	△18.22
조 리 읍	1,437,079	0.07	1,263,813	0.07	173,266	13.71
법 원 읍	1,062,434	0.05	1,005,038	0.05	57,396	5.71
파 주 읍	1,169,316	0.06	930,354	0.05	238,962	25.69
광 탄 면	1,345,451	0.07	1,287,765	0.07	57,686	4.48
탄 현 면	1,164,188	0.06	1,046,799	0.06	117,389	11.21
월 롱 면	1,052,695	0.05	954,214	0.05	98,481	10.32
적 성 면	1,760,324	0.09	1,156,542	0.06	603,782	52.21
파 평 면	1,082,945	0.05	981,678	0.05	101,267	10.32
장 단 면	1,134,636	0.06	701,781	0.04	432,855	61.68
교 하 동	461,930	0.02	429,658	0.02	32,272	7.51
운 정 1 동	1,672,902	0.08	1,695,411	0.09	△22,509	△1.33
운 정 2 동	497,800	0.02	450,893	0.02	46,907	10.40
운 정 3 동	1,332,793	0.07	603,876	0.03	728,917	120.71
운 정 4 동	860,122	0.04	610,422	0.03	249,700	40.91
운 정 5 동	623,100	0.03	609,432	0.03	13,668	2.24
운 정 6 동	565,821	0.03	559,462	0.03	6,359	1.14
금 촌 1 동	523,783	0.03	564,377	0.03	△40,594	△7.19
금 촌 2 동	614,336	0.03	708,329	0.04	△93,993	△13.27
금 촌 3 동	978,685	0.05	821,271	0.04	157,414	19.17

◯ 신규사업 현황 (읍면동 생략)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액
자치협력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4,000
	선거사무 관리	4,005,823
안전총괄과	한모금쉼터 운영	142,577
	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00,000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2,154,000
정보통신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115,000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AX)	516,012

※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신규사업 없음.

3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읍‧면‧동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1천만원이 증가한 636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효율적 행정지원 3억7천4백만원 증가한 25억3천3백만원

□ 원활한 행사 운영 1천만원 증가한 1억4천2백만원

□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3천1백만원 증가한 4억9천6백만원

□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2억8천7백만원 증가한 82억6천2백만원

□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2천만원 증가한 14억4천1백만원

□ 상생하는 공공노무 2천4백만원이 감소한 1억1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 1억7천2백만원 감소한 503억7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복지시책 운영(휴양시설 이용지원)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교체

-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0억9천9백만원 증가한 82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참여행정 활성화 2천3백만원 증가한 3억9천만원

□ 국제교류협력 2천1백만원 감소한 3억6백만원

□ 선거사무 관리 신규편성 40억5백만원

□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 8천만원 증가한 32억1천3백만원

□ 남북협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2백만원

□ 평화기반조성 8백만원 증가한 2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자치계획형 사업(주민참여)

-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10억 증가한 25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 92억9백만원이 증가한 148억3천9백만원

□ 사회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억3천2백만원이 감소한 6억8백만원

□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1억9백만원이 증가한 2억4천6백만원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한 10억5천2백만원

□ 대남방송 소음피해 지원 신규편성 21억5천4백만원

□ 내부거래지출 8천1백만원 증가한 41억7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자율방재단 지원

- 야당동 간이배수펌프장 설치, 배수펌프장 관리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억6천4백만원 증가한 18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 1억6천만원이 증가한 17억4백만원

□ 인력운영비 1백만원이 증가한 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5억1천2백만원이 증가한 72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 1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10억1천5백만원

□ 지역정보화 활성화 1백만원 감소한 8천1백만원

□ 정보통신망 운영 6억2천7백만원 증가한 32억7천8백만원

□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 1억4천3백만원 감소한 16억6백만원

□ AI 행정기반마련에 신규편성된 5억1천6백만원

□ 체감형 AI 혁신서비스에 신규편성된 4천9백만원

□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억5천5백만원 증가한 3억1천2백만원

□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1억4천만원이 증가한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AX)

-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

- 사이버침해 보안관제 용역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인건비 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9천8백만원 증가한 214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목적사업 추진 및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9천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예치금 회수 등 7억4천1백만원,

□ 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사업비 등 7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자치협력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1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8억9천9백만원,

□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1억7백만원, 예치금 27억9천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 2026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49억7천5백만원으로 계획되었음.

□ 2026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41억7천8백만원, 예치금 회수 131억7천5백만원, 이자수입 3억6천8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억 4천7백만원, 예치금 149억7천5백만원임.

〇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심의위원회(4,600천원),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40,000천원), 재난예방 홍보(30,000천원), 긴급 안전점검(3,000천원), 긴급재난 예방 운영(30,000천원), 재난 안전 상황실 유지보수(10,000천원), 긴급 재난예방사업(100,000천원), 배수펌프장 보수(1,303,000천원)와

□ 재난대책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100,000천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300,000천원),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3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기금 수입은 13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177억2천3백만원으로 계획됨.

2026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8천4백만원 증가한 27억4천7백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2억3천5백만원이 증가한 149억7천5백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 11. 28.(금) 10:00

2026년도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2025.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대 우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파주보건소)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합	41,155,024	34,950,071	6,204,953	17.7
파주보건소	24,661,471	24,798,651	△137,180	△0.55
운정보건소	16,493,553	10,151,420	6,342,133	62.48

□ 일반회계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포함)의 2026년 예산(안)은 62억4백만원이 증가한 411억5천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2%임. 이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가암검진 지원 등의 증액 편성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예산 신규 편성 등의 영향이 큼.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파주보건소·운정보건소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계	41,155,024	34,950,071	6,204,953	17.7
보건행정과	4,478,713	2,913,678	1,565,035	53.71
질병관리과	8,464,881	7,933,712	531,169	6.70
건강증진과	10,120,589	12,655,725	△2,535,136	△20.03
문산보건센터	1,597,288	1,295,536	301,752	23.29
운정보건소	16,493,553	10,151,420	6,342,133	62.48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액
보건행정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자체)	40,0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의료서비스개선)	60,000
질병관리과	말라리아 박멸	21,202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센터 운영(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29,550
	자살예방센터 운영(자살유족 자조모임)	9333
	지역사회중심재활	93,960
운정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2,322,38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00,000
	진료실 운영	135,2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134,385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3,05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00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FMTP) 운영	2,92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800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2,600

※ 문산보건센터 신규사업 없음.

※ 운정보건소의 경우 파주보건소에서 운정보건소로 이관되어 신규편성된 사업

3		검토의견

□ 파주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문산보건센터 및 운정보건소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5억6천5백만원 증가한 44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3백만원 증가한 8억4천1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11억8천8백만원 증가한 24억9천2백만원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억6천3백만원 증가한 8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신규편성된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 헌혈장려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3천1백만원 증가한 84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감염병 예방강화 5억1천9백만원 증가한 8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 보건소 결핵관리 및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인건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25억3천5백만원이 감소한 101억2천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강화 9천7백만원이 증가한 50억6천1백만원

□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25억1백만원이 감소한 43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산보건센터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3억1천만원 증가한 15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8천2백만원 증가한 8억6천7백만원

□ 진료 및 검사사업 7백만원 증가한 1억7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는 2억6백만원 증가한 5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산부인과 운영

-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정보건소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63억4천2백만원 증가한 164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11억3천만원 증가한 86억9천3백만원

□ 시민평생건강생활실천 51억4천6백만원 증가한 76억2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파주보건소에서 이관되는 만큼 운정보건소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