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25. 12. 1.(월) 10:00

2026년도 복 지 정 책 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2025. 12. 0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대 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국)

1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	2025년 예산 대비
			증△감 (ⓐ-ⓑ)	%
복지정책국	869,501,174	801,185,104	68,316,070	8.53

○ 복지정책국의 2026년 예산(안)은 683억1천6백만원 증가한 8,768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 전체 예산의 44.3%임. 보육아동과 예산이 전년 대비 17.87% 증가한 2,644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증가로 169억 증가를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및 아동수당 지급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이 외에도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성평등 공간 조성,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음.

□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증△감 (ⓐ-ⓑ)	%
의료급여 특별회계 (복지지원과)	7,351,523	6,335,932	1,015,591	16.03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0억1천5백만원 증가한 73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기   금

(단위: 천원)
기금명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 말 현재액	증감
		수 입	지 출
자활기금 (복지지원과)	2,115,605	53,976	40,000	2,129,581	13,976
노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2,082,871	47,400	317,145	1,813,126	△269,745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032,214	23,665	233,573	822,306	△209,908

○ 자활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2천9백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18억1천3백만원, 성평등기금은 8억2천2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함.

2		부서별 예산 규모(세출)

□ 복지정책국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	2025년 예산 ⓑ	2025년 예산 대비
			증△감 (ⓐ-ⓑ)	%
계	869,501,174	801,185,104	68,316,070	8.53
복지정책과	21,356,931	20,181,006	1,175,925	5.83
복지지원과	92,939,269	81,673,825	11,265,444	13.79
노인장애인과	422,603,400	412,721,124	9,882,276	2.39
여성가족과	49,125,261	43,744,913	5,380,348	12.30
보육아동과	264,412,925	224,332,258	40,080,667	17.87
청년청소년과	19,063,388	18,531,978	531,410	2.87

◯ 신규사업 현황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26년도 예산액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65,700
	사회복지사 대회	8,00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000
	AI 기술기반 노인돌봄	50,660
	의료·요양 통합돌봄(지역 의료 돌봄 연계)	10,000
	의료·요양 통합돌봄	142,040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35,000
	노인 복지 및 환경 개선(주민참여)	70,000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	11,250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7,280
	장애인 복지 및 환경 개선(주민참여)	10,000
여성가족과	1인가구 심리정서 지원	10,0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자체)	5,200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50,6317
	새일센터 지정운영(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85,783
	(가칭)성평등 공간 조성	486,1547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584,200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118,092
보육아동과	(가칭)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6,512,000
	무상교육 4~5세 지원	2,001,720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507,360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	112,920
	아동용품구입비	1,000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	420,768
청년청소년과	경기 청년공간 조성(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10,765
	청년 지원(주민참여)	30,000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000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654,968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11,505
	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교특)	155,627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165,660

3		검토의견

□ 복지정책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정소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1억7천5백만원 증가한 213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역사회 복지증진 2억6천3백만원 증가한 47억7천6백만원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5억8천9백만원 증가한 48억7천3백만원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 2억3천6백만원 증가한 21억5천1백만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7천6백만원 증가한 91억6백만원

□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 1백만원 증가한 2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및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 누구나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예산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112억6천5백만원 증가한 929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저소득층 복지지원 1천9백만원 증가한 1억3천9백만원

□ 기초생활 지원 97억4백만원 증가한 799억1천만원

□ 자활자립환경 조성 8억9백만원 증가한 66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생계급여 인건비 등 운용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98억8천2백만원 증가한 4,226억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시책추진 157억9천8백만원 증가한 2,603억9천3백만원

□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59억5천4백만원 감소한 654억9천5백만원

□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87억4천6백만원 증가한 687억4천6백만원

□ 장애인단체 및 복지지설 지원 13억1천7백만원 증가한 278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운정다누림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운영

- 경로당 환경 개선

-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 파주시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3억8백만원 증가한 491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건강가정 육성 54억3백만원 증가한 408억3천만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3천5백만원 감소한 5억4천9백만원

□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5천4백만원 감소한 68억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성평등 공간 조성

- 파주시 공공예식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400억8천만원 증가한 2,644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육시설 운영강화 303억4천2백만원 증가한 2,043억5천7백만원

□ 아동권익 향상 97억5천8백만원 증가한 597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년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 대비 5억3천1백만원 증가한 190억6천3백만원으로 편성함.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청년정책 추진 4천2백만원 증가한 10억4천8백만원

□ 청년 지원 13억8천9백만원 감소한 50억3천9백만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8억4천5백만원 증가한 46억2천만원

□ 청소년 시설관리 2천8백만원 증가한 83억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청년공간 운영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에 충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정책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0억1천5백만원 증가한 73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함.

□ 수입은 세외수입 5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3억2천7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9억7천1백만원,

□ 지출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59억3천8백만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천5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2억9천9백만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천8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복지정책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복지지원과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2천9백만원임.

□ 수입은 이자수입 4천6백만원, 예치금 회수 등 4억4천2백만원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천만원, 예치금 4억4천9백만원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1천3백만원이며

□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2억, 예치금회수, 2억8백만원, 이자수입 4천7백만원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1천7백만원, 예치금 1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하여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2천2백만원이고,

□ 수입은 예금원금회수 2억, 예치금회수 3천2백만원, 이자수입 2천3백만원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3천3백만원, 예치금 2천2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