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37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가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 용어의 통일성과 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포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과 지원의 실효성 향상 (안 제2조)

나.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1. 법 제3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붙임		관계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2.6>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11조(포상)에 따른 표창장 제작 등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맞춤형복지지원팀장 백효진, 담당자 박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