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신성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41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박신성 의원
			찬 성 자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 (안 제3조)

다. 지원금 지급기준 (안 제6조)

라.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자료 : 관련 법령 및 서식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첨부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 중증도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예산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환 자 명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 송 구 간			- ( ㎞)
이 송 일 시			년 월 일
신 청 금 액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6>
응급환자진료의뢰서
환자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
	주 소
보호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도착시간	년 월 일 시 분
응급처치 시간	일 시 분 ~ 일 시 분
응급처치 전 환자상태
응급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처치 사항
다른 기관으로 이송한 시각	년 월 일 시 분
이송결정 이유
송부서류 등
이송구급차	차량번호 :			동승 응급의료종사자 :
담당의사소견 기타
년 월 일
의료기관
담당의사			면허번호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5.1>

이송처치료 영수증

영수증번호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Km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구 분

①기본요금

(10km 이내)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③부가요금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탑승 시)

④할증요금

(00:00～04:00에 이용 시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일반

구급차

□ 30,000원

km x 1,000원

□ 15,000원

□ 6,000원 +

km x 1,200원

특수

구급차

□ 75,000원

km x 1,300원

-

□ 15,000원 +

km x 1,560원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 20,000원

km x 800원

□ 10,000원

□ 4,000원 +

km x 960원

특수

구급차

□ 50,000원

km x 1,000원

-

□ 10,000원 +

km x 1,200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원

이용자명

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명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송기관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10.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앞쪽)
요청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요청자(기관)*		연락처
이송의 종류*	□ 현장 이송 □ 의료기관간 이송 □ 미이송(사유: ) □ 기타( )
출동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현장도착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주소*
이송개시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출발지 명칭*
이송종료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도착기관 명칭*		이송거리	km
환자인계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환자인수의사*	면허 번호		성명	(서명)
이송지도의사*	소속		성명		의사통신방법*	□ 전화번호( ) □ 기타( )
의료기관 선정자*	□ 환자/보호자 □ 의사 □ 구급대(이송자) □ 기타( )	선정 이유*	□ 치료받던 병원 □ 전문진료 가능 □ 근거리 □ 환자/보호자원함 □ 기타:( )	선정 방법*	□ 직접 연락 □ 구급상황관리센터 □ 중앙응급의료센터 □ 자체 판단 □ 기타 ( )
2. 인적사항
환자	성명*	([ ]확인불가)	성별	□남 □여 ([ ]확인불가)	생년월일					년			월			일	[ ]확인불가
연락처	([ ] 확인불가)	주소*	([ ] 확인불가)
보호자	□ 있음 □ 없음	성명		연락처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친척 □ 친지 □ 기타( )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 소생 □ 긴급 □ 응급 □ 준응급 □ 비응급	질병여부*	□ 질병 □ 질병외	의식수준*	□ A □ V □ P □ U
의심질환명*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산소포화도	%
환자증상 (중복가능)	□ 전신 ① 고열 ② 오한 ③ 마비 ④ 청색증 ⑤ 아나필락시스 ⑨ 기타 □ 신경계 ① 의식소실 ② 경련/발작 ③ 두통 ④ 감각이상 ⑤ 어지러움 ⑨ 기타 □ 안면 ① 안면통증 ② 이명 ③ 목통증 ④ 코피 ⑤ 이물감( ) ⑨ 기타 □ 호흡기계 ① 호흡곤란 ② 호흡정지 ③ 객혈 ④ 기침 ⑤ 알레르기반응 ⑨ 기타 □ 심혈관계 ① 심정지 ② 가슴불편감(흉통포함) ③ 두근거림 ④ 실신 ⑨ 기타 □ 소화기계 ① 복통 ② 오심 ③ 구토 ④ 혈변 ⑤ 설사 ⑥ 변비 ⑨ 기타 □ 외상 ① 골절( ) ② 탈구( ) ③ 삠( ) ④ 열상( ) ⑤ 찰과상( ) ⑥ 타박상( ) ⑦ 절단( ) ⑧ 압궤손상( ) ⑨ 화상( ) ⑩ 기타 □ 기타 ① 응급분만 ② 기타
과거력	□ 없음 □ 뇌혈관질환 □ 고혈압 □ 당뇨 □ 결핵 □ 간염 □ 심장질환 □ 암 □ 기타:
출 발 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 혈압 [ ] 맥박 [ ] 산소포화도 [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 약품: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鼻胃管, L-tube) ③ 도뇨관 ④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분류결과*	□ 소생 □ 긴급 □ 응급 □ 준응급 □ 비응급	의식수준*	□ A □ V □ P □ U
생체 징후	혈압	/ mmHg	맥박수	회/분	호흡수	회/분	체온	℃	산소포화도	%
이송/도착시 처치상태*	□ 기도: ① 없음 ② 기도기 ③ LMA ④ 기관내삽관 ⑤ 기관절개 ⑨ 기타: □ 호흡: ① 없음 ② BVM ③ 인공호흡기 ④ 비관 ⑤ 안면마스크 ⑥ 산소투여: 리터/분 □ 순환: ① 없음 ② 심폐소생술 ③ 모니터링([ ] 혈압 [ ] 맥박 [ ] 산소포화도 [ ] 3유도심전도) ④ 12유도심전도 측정 ⑤ 정맥로확보 ⑥ 정맥혈채혈 □ 약품: ① 없음 ② 정맥로1(수액명/잔여량): / ③ 정맥로2: / ④ 정맥로3: / ⑤ 경구투여: □ 고정: ① 없음 ② 경추 ③ 척추 ④ 상지 ⑤ 하지 ⑨ 기타: □ 기타: ① 없음 ② 비위관 ③ 도뇨관 ④ 탯줄결찰 ⑤ 중심정맥 ⑨ 기타:
기타 소견 및 처치
5. 이송차량 및 이송자 등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명*	종별(차량,자격,면허)*	번호(등록,자격,면허)*	성명*
이송차량*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기 타( )
운전자*				(서명)
동승자*		□ 1급 응급구조사 □ 2급 응급구조사 □ 간호사 □ 의사 □ 없음 □기 타( )		(서명)
비고 1.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으로 환자인계ㆍ인수의사, 운전자 및 구급대의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는 반드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① 요청 연월일은 구급차 출동 요청을 받은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② 요청자(기관)는 최초 구급차를 요청한 성명(기관명)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출동 연월일은 구급차가 출동을 시작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④ 이송의 종류는 현장이송, 의료기관간 이송, 미이송,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119구급대 인계 등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⑤ 현장도착 연월일은 출동 장소에 도착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⑥ 출발지의 주소 및 명칭은 이송을 위해 구급차가 도착한 현장의 주소 및 의료기관명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요 도로 및 건물명 등을 적습니다.

⑦ 이송개시 연월일은 현장(보내는 기관)에서 구급차가 출발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⑧ 이송종료 연월일은 기관(시설)에 구급차가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한 연월일 및 시각을 적습니다.

⑨ 도착기관 명칭은 환자가 이송된 기관(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⑩ 이송거리는 구급차에 이송 환자 탑승 후부터 도착 기관(시설)까지의 거리를 Km 단위로 적습니다.

⑪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는 환자를 인계 및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때 서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환자 인계ㆍ인수의사가 없을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⑫ 이송지도의사의 소속은 이송지도를 한 의사가 실제 의료지도를 수행한 장소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하며, 의사통신방법은 전화, 기타로 구분합니다. 전화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⑬ 의료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선정자 및 선정이유, 선정방법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⑭ 의료기관 선정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의 전원지원을 통해 결정된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로 기재합니다.

2. 인적 사항

① 환자의 인적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불가에 표기합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은 성명, 연락처를 적으며, 환자와의 관계를 표기합니다.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

① 분류결과는 환자의 중증도ㆍ긴급도를 나타내며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 비응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② 질병여부는 질병에 의한 경우와 질병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각종 사고에 의한 경우는 질병외에 해당됩니다.

③ 의심 질환명은 이송 당시의 환자의 병명 또는 주증상을 적습니다.

④ 의식수준은 A(명료), V(목소리에 반응), P(통증자극에 반응), U(반응없음)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⑤ 생체징후는 환자의 혈압(수축기, 이완기), 맥박수(분당), 호흡수(분당), 체온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적습니다.

⑥ 환자 증상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표기 하며, 중복작성 가능합니다. 외상의 경우, (  )안에 손상부위를 적습니다.

⑦ 과거력은 환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병의 종류나 상해 등을 적습니다.

⑧ 출발시 처치상태는 출발할 당시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처치 및 투약 상태 등을 확인하여 표기합니다. □ 순환의 ③ 모니터링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하며, 정맥혈 채혈은 정맥로 확보를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⑨ 환자와 관련된 기타 소견 및 처치가 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4.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

① 분류결과, 의식수준, 생체 징후는 3.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의 ①, ④, ⑤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이송 중 경과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은 이송중의 환자 상태변화와 처치 및 투약 등의 내용을 표기합니다.

③ 응급분만 시 탯줄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합니다.

5. 이송차량 및 이송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송차량은 소속기관명, 차량의 구분(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② 이송차 운전자의 소속기관, 성명을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③ 이송차 동승자의 소속기관, 성명, 자격ㆍ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 적고,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 제6조

제5조(예산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5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이송료 실비 지원

- 이송료(10,000천원) : 회당 이송료(100천원) x 100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307민간이전 01 의료및회복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의약관리팀장 박순아, 담당자 윤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