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38		발의연월일	2025. 12. 11.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교통사고, 온열ㆍ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설 (안 제6조제4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대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비용 등의 지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원대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 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노인정책팀장 우소영  담당자 이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