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39		발의연월일	2025. 12. 17.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최창호,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아동의 보호조치 (안 제4조,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6조, 안 제7조)

마. 홍보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 및 교육

4.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 및 의료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및 연계

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

8.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시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ㆍ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의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파주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경기 북부지역상담기관과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 중임. 본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아동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적·권고적 성격의 조례로, 별도 재정 부담이나 추가 소요 예산은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아동보호팀장 권대훈, 담당자 윤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