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43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목진혁, 윤희정,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ㆍ확장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협력체계 및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시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안 제8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전인건강”이란 건강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5.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4. 건강도시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

2.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

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

5.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 지리적 유산 보존

6. 계층 및 부문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7. 지역의 사회적ㆍ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 기회 제공

8. 건강도시 조성 및 자원 발굴ㆍ활용 등 참여 강화 및 홍보활동

9.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2. 국제기구

3. 국내외 건강도시 관련 단체

4. 다른 지방자치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구

제7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파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련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부문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건강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현저한 시민,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민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운영

○  향후 건강도시 정책 추진 시 국내사례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민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 운영비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연회비(기초자치단체 200만원)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5조(가입절차) 및 제27조(세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
총 소요액	6,327,377	6,327,377	6,329,377	6,329,377	6,329,377	31,642,88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716,632	716,632	716,632	716,632	716,632	3,583,160
정신건강복지	4,466,761	4,466,761	4,466,761	4,466,761	4,466,761	5,725,920
중독관리통합지원	428,294	428,294	428,294	428,294	428,294	2,141,470
지역중심금연지원(흡연예방)	120,800	120,800	120,800	120,800	120,800	604,000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50,000
방문건강관리	328,890	328,890	328,890	328,890	328,890	1,644,450
지역사회중심재활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80,000
건강도시 환경조성 (건강도시 행정협의회비*)	-	-	2,000	2,000	2,000	6,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추가 예산 필요할 경우 시비 추가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 100세팀장 최계영, 담당 김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