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944		발의연월일	2025. 12. 10.
			발 의 자	목진혁,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 균형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발굴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사업의 추진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영양관리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 (안 제5조 ∼ 제8조)

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지원

2.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및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6조에 따른 대상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 등

○ 제8조에 따른 교육 실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리플릿 제작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민 대상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영양 관련 사업 운영비

- 홍보비, 강사료, 영양교육 자료 및 조리실습 재료 등 그 외 경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169,840	171,500	173,000	174,500	176,000	263,0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영양관리	21,000	21,500	22,000	22,500	23,000	110,000
	영양플러스	148,840	150,000	151,000	152,000	153,000	153,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영양관리, 영양플러스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추가 예산 필요할 경우 시비 확보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건강100세팀장 최계영  담당자 신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