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파  주  시  의  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954		발의연월일	2026. 1. 2.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성자	박대성, 박신성, 윤희정, 목진혁 의원

주 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의 지연 및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내용

가.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수요가 2023년 1,267건에서 2025년 1,831건으로 폭증했으나, 2025년 총 예산 22.8억 원이 10월에 조기 소진되어 5.6억 원의 사업비가 다수 제공기관에 미지급, 심각한 운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나. 이러한 예산 부족과 미지급 사태는 파주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에서만 10월 말 기준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임금 체불과 생계 위협, 제공기관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등 전국적 현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구조적 결함에 있다. 국비가 연간 7억~1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지방이양 이전과 달리, 현 전액 지방 부담 체계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라.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인식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건의안 제출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파주시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파주시의회는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중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를 건의한다.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관내 23개 제공기관이 운영하며, 613명의 산후도우미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서비스 이용 수요는 2023년 1,267건에서 2025년 1,83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총 예산 22.8억 원이 10월에 이미 전액 소진되면서 5.6억 원의 사업비가 관내 다수 제공기관에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해, 현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부족 사태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에서만 10월 말 기준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및 제공기관 폐업 우려 등 현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구조적 결함에 있다. 국비가 연간 7억∼1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지방이양 이전 시기에는 대규모 예산 조기 소진 및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출산과 산후 돌봄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책임 영역이다. 정부는 본 사업의 불안정한 운영이 저출생 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파주시의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하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재규정하고, 수요 증가에 맞춰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회계연도 중 예산 조기 소진과 미지급금 발생 방지를 위해 '수요 연동형 재정 자동 배분 체계'를 도입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이양사업 재검토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환원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1.

이정은, 박대성, 박신성, 윤희정, 목진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