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65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별표2)

○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 3)

○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 및 표현 정비(안 별표 3)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7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32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12.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 940-5221
입 안 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지 숙
	청 소 년 팀 장	김 명 기
	담 당 자	김 영 숙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통일로 1680
		운정청소년센터		와석순환로 415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북부분소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문산읍 통일로 16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파주시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 지원	와석순환로 347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4호점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하우3길 7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금정로 45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6호점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7호점		미래로 350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어린이(1~8세)	2,000	2,500	30,000
청소년(9~24세)	2,500	3,000	40,000
성인	4,000	4,500	55,000

※ 동일 소속팀(단체) 2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나. 단체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강당	사용료	2시간	22,500	75,000	1시간당 37,500원
	냉․난방	1시간	-	15,000	초과 시간당 15,000원
체육관	사용료	2시간	16,500	55,000	1시간당 27,500원
	냉․난방	1시간	-	18,000	초과 시간당 18,000원
중강의실, GX실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 개인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음 악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영 상 촬 영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플 레 이 존	1대 1회	무료	1,000	기준 초과시 1대 1회 1,000원

라.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음악	40,000	70,000	80,000	100,000	110,000	130,000
정보·과학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문예 및 창작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2. 운정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2시간	9,000	30,000	1시간당 1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중강의실 (운정)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운정)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강당 (운정,교하)	사용료	2시간	15,000	50,000	1시간당 2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	사용료	2시간	10,0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밴 드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1,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커뮤니티공간 (운정)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기 타 시 설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다. 프로그램 강습료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 준용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1.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2.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목적상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무료로 한다.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7조 관련)

구분	감면사유	비고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0퍼센트 감면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
20퍼센트 감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1 명만 적용)
10퍼센트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청소년의 건건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별표 1] <개정 2024. 9. 30.>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통일로 1680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북부분소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문산읍 통일로 168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파주시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파주시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가정돌봄공백 여자청소년 보호, 지원	와석순환로 347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4호점)		하우3길 7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5호점		금정로 45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6호점		조리읍 공릉장터길 46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어린이(1~8세)	2,000	2,500	30,000
청소년(9~24세)	2,500	3,000	40,000
성인	4,000	4,500	55,000

※ 동일 소속팀(단체) 2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나. 단체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강당	사용료	2시간	22,500	75,000	1시간당 37,500원
	냉․난방	1시간	-	15,000	초과 시간당 15,000원
체육관	사용료	2시간	16,500	55,000	1시간당 27,500원
	냉․난방	1시간	-	18,000	초과 시간당 18,000원
중강의실, GX실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 개인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음 악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영 상 촬 영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플 레 이 존	1대 1회	무료	1,000	기준 초과시 1대 1회 1,000원

라.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음악	40,000	70,000	80,000	100,000	110,000	130,000
정보·과학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문예 및 창작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이용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다목적 강당(교하)	사용료	2시간	15,000	50,000	1시간당 2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 교하)	사용료	2시간	10,0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2시간	9,000	30,000	1시간당 1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1,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 아 리 교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기 타 시 설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다. 프로그램 강습료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 준용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1.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2.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목적상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무료로 한다.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7조 관련)

구분	감면사유	비고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퍼센트 감면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
20퍼센트 감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1 명만 적용)
10퍼센트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89
정 책 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명	김영숙		전화번호	031-940-52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청년청소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5-87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청년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영숙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1.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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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