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57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주차요금 면제·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면제대상 조정 및 기관별 면제시간 조정 규정 신설(안 제3조)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자 신설 등

- 기관별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기본 무료시간 자율운영 근거 신설

나. 주차요금 감면대상 규정 정비(안 제4조)

- 현재 규정 상 감경율이 일괄 50%로 동일하므로 “둘 이상의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조항 삭제

- 투표 참여자 감경조항 삭제

다. 부설주차장 여건별 1일·월정기 주차 미운영 근거 신설(안 별표)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21. ∼ 12.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공무용 차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8.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과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②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③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회 계 과 ☏ 940-5902
입안자	회 계 과 장	김 양 환
	청사관리팀장	김 상 수
	담 당 자	이 영 현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60분	61～80분	80분이후 매 20분마다
무료	1,000	500	7,000	10,000

※ 비 고

1. 시설의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1일 주차나 월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소속 관용 차량	1. 시 소속 공무용 차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신 설>	8.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 운전 차량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 설>	12.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 설>	②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과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지원)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ㆍ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주차요금)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2.28)

1. 시 소속 소속 관용 차량 (개정 2018.12.28)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개정 2018.12.28)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개정 2018.12.28)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개정 2018.12.28)

8. (삭제 2005.07.01)

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10.「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가 운전 차량 (개정 2018.12.28)

11.「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개정 2018.12.28)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9. 04. 03, 2018.12.28)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8.12.28)

3.「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신설 2009. 04. 03, 2018.12.28)

4.「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신설 2017.7.10, 개정 2022.4.29>

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8.12.28)

6.「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신설 2018.12.28)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2.28)

제6조(손해배상책임)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을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4.20,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9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3 조례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내용생략]

②[내용생략]

③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단, 감면 사항이 2 이상일 경우 1가지만 감면한다.

3. 「공직선거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7.7.10 조례 제1371호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거나 접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부      칙(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820호)(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⑨ (생략)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60분	61～80분	80분이후 매 20분마다
무료	1,000	500	7,000	10,000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84
자치법규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이영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1.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87

정 책 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이영현

전화번호

031-940-59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중략> <신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2023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한부모가구 가운데 모자가구는 74.1%로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는 78.5%로, 부자가구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부자가구에 비해 모자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한부모가구의 경우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경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반영되어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11월 1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회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87
정 책 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이영현		전화번호	031-940-590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 개선의견 ○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검토 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검토사유 ○ 전체 한부모가구 가운데 모자가구는 74.1%로 부자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모자가구는 78.5%로, 부자가구에 비해 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자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이 경감될 수 있도록 경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사유 ○ 현재 파주시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 230,000원/월 학습재료비 1인 15,000원/월 등 ○ 검토사유로 제시된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 대비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과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모자가구에만 감면 적용을 해야하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와 부자가구를 포함하는 용어로 부적합함 ○ 또한, 파주시에서는 다자녀가정, 임산부 등 다양한 감면규정을 시행중에 있음
2025년 11월 18일 파주시 회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회계과
	담 당	팀장 윤민석	담당자 이영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 면제대상 조정 및 기관별 면제시간 조정 규정 신설(안 제3조)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자 신설 등 - 기관별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기본 무료시간 자율운영 근거 신설 나. 주차요금 감면대상 규정 정비(안 제4조) - 현재 규정 상 감경율이 일괄 50%로 동일하므로 “둘 이상의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조항 삭제 - 투표 참여자 감경조항 삭제 다. 부설주차장 여건별 1일·월정기 주차 미운영 근거 신설(안 별표)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은 주차요금 면제·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