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958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해 플랫폼은 상품·서비스 거래와 함께 시민참여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운영 원칙 및 운영 방식(안 제4조 ～ 제5조)

○ 상생몰 운영 및 입점 관리(안 제6조 ～ 제12조)

○ 거래 및 정산 관리(안 제13조 ～ 제14조)

○ 시민참여 및 활성화(안 제15조 ～ 제17조)

○ 운영협의회(안 제18조)

○ 개인정보 관리(안 제19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28. ～ 2025. 12.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규제영향분석서 및 심의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구축·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생몰의 운영과 시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생몰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종합 시스템을 말한다.

2. “상생몰”이란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온라인 유통 촉진을 위하여 플랫폼 내에 개설·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을 판매·홍보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상품”이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및 시의 지역경제주체가 생산·제조·유통하는 유형의 재화를 말한다.

4. “서비스 상품”이란 관내에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입점업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생몰 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을 판매·제공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플랫폼의 이용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보상으로, 구매활동 보상(캐시백·페이백 등), 참여활동 보상(포인트·쿠폰 등) 및 성과 보상을 포함하며, 현금·포인트·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커뮤니티”란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지역문제의 해결, 기부·봉사, 사회공헌 등의 공익적 활동과 소통·교류·참여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내에 설치된 기능과 공간을 말한다.

8. “서포터즈”란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한 시민 참여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플랫폼, 입점업체, 승인된 상품 및 서비스 상품,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원칙)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시민과 지역경제 주체의 자발적 참여 보장

2.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4.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

제5조(운영 방식) ① 플랫폼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접근성 확대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기술적·운영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상생몰 운영 책무) ① 상생몰은 시장이 총괄·관리한다.

② 상생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자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거래공간으로써, 거래에 따른 권리와 책임은 당사자 간에 있다. 다만, 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7조(물류창고의 설치) 시장은 상생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물류창고를 둘 수 있다.

제8조(입점 상품 및 대상) ① 상생몰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3.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자체 생산·제조 또는 유통·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시에 소재하면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점 대상 또는 상품(서비스 상품을 포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입점 신청 및 선정) ① 상생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상생몰 입점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점업체 의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록, 주문접수, 배송, 반품 등 판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점업체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상생몰에 입점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모든 거래를 완료해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상생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가 없을 것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반품, 에이에스(A/S) 등]가 보장될 것

제12조(입점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승인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시에 거짓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기록을 빠뜨린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 계약 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상생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판매가격·결제 및 수수료) ①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의 판매가격은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이 시중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생산원가, 이윤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 및 할인 판매 등의 사항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포인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점업체의 상생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

2.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3.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등

⑤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대금의 처리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거나,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결제 및 정산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시장은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입점업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금 정산 후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을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판매대금의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교육 및 역량 강화) 시장은 입점업체, 커뮤니티 참여자, 서포터즈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커뮤니티의 운영) ① 시장은 플랫폼 내에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기준과 금지행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 목적의 콘텐츠 제작, 포럼 개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플랫폼의 활성화) 시장은 플랫폼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 제2조제8호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비 또는 실비 지급

3. 시민 참여 프로그램

4.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래정보·이용통계 등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가명 처리하여 공익적 정책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에게 공개하거나 연구·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업무 위탁) ① 시장은 플랫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에게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탁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21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민생경제과 ☏ 940-4523
입안자	민생경제과장	이 이 구
	민생경제팀장	조 선 예
	담 당 자	채 은 정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 「파주시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구매활동, 참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서포터즈 운영비

○ 플랫폼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입점업체 지원비 등 비용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인센티브 비용 및 서포터즈 비용은 현 시점에서 계랑적 표시가 곤란한 관계로 이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함

- 구매활동 인센티브: 연 거래액의 (2% ~ 10%)

- 참여활동 인센티브: 월간 이용회원당 약 3,000P ~ 5,000P

- 서포터즈 운영비: (식대(9천원)+교통실비) × 참여횟수

○ 플랫폼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전제로 시비 100%로 추계하였음

- 운영비(위원회 수당, 강사료, 회의행사비, 광고비, 소모품비 등) :

연 115,000천원

- 인건비(운영총괄, 홍보·기획, 회계관리, 고객서비스, 시스템관리) :

월 3,500천원 × 12개월 × 5명 = 210,000천원

- 간접비(행정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 :

연 20,000천원

- 입점업체 지원비(디지털 전환 마케팅 지원비) :

3,000천원 × 100개사 = 300,000천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운영비	28,750	115,000	115,000	115,000	115,000	488,750
인건비	52,5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892,500
간접비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85,000
입점업체 지원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합계	386,250	645,000	645,000	645,000	645,000	2,966,250

※ 2026년 플랫폼 구축 후 본격운영을 10월로 가정하고 운영비 산정

3. 부대의견: 없음

4. 작 성 자: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과 과장 이이구, 민생경제팀장 조선예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90
정 책 명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민생경제과
	담당자명	채은정		전화번호	031-940-4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1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민생경제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민생경제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88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민생경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채은정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1. 2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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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민생경제과
	담 당	팀장 강선희	담당자 채은정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운영원칙 및 운영방식 (안 제3조 ～ 제5조) ○ 상생몰 운영 및 입점 관리 (안 제6조 ～ 제12조) ○ 거래 및 정산 관리 (안 제13조 ～ 제14조) ○ 시민참여 및 활성화 (안 제15조 ～ 제17조) ○ 운영협의회(안 제18조) ○ 개인정보 관리(안 제19조) ○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5. 심사의견	제8조(입점 상품 및 대상) ① 상생몰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3.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자체 생산·제조 또는 유통·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시에 소재하면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점 대상 또는 상품(서비스 상품을 포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규제 신설(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12조(입점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승인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시에 거짓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기록을 빠뜨린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 계약 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상생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 규제 신설[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2호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민생경제과 민생경제팀 과장 이이구 / 팀장 강선희 / 담당자 채은정
4. 근거법령 등	○ 해당없음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8조(입점 상품 및 대상) ① 상생몰에 입점할 수 있는 상품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상품 3.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자체 생산·제조 또는 유통·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4. 시에 소재하면서 관광·체험·숙박·문화·교육 등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플랫폼의 건전한 운영,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점 대상 또는 상품(서비스 상품을 포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입점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승인 또는 입점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시에 거짓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거나 고의로 기록을 빠뜨린 경우 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반 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입점 계약 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 5. 월 3회 이상 이용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상생몰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플랫폼과 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조례 제1조(목적)·제2조(정의)에 따른 플랫폼 성격상 ‘입점 기준’ 설정이 필요함 (관련: 제8조 입점 상품 및 대상)

- 본 조례는 플랫폼의 목적과 기본 개념(상품·서비스상품·입점업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입점 기준을 제8조에 규정하는 것은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기준이며, 해당기준이 없을 경우 임의적 판단이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됨.

○ 플랫폼 내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 기준이 필요함

(관련: 제8조 입점 상품 및 대상)

- 위법상품·품질 미달 상품 등이 유입될 경우 공공 플랫폼의 신뢰도 하락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입점 자격기준이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성 기준의 필요성

(관련: 제8조 입점 상품 및 대상)

- 상생몰은 지역 내 생산품·관내 기업 중심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성에 기반한 입점 기준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임.

○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및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 필요

(관련: 제12조 입점의 취소)

- 위법 상품 판매, 고객 정보 오남용, 거래 질서 교란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을 경우 공공 플랫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입점 취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 플랫폼 운영의 책임성 강화 필요

(관련: 제8조·제12조 공통)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게 유지해야 하므로 입점 기준(제8조) 및 취소 기준(제12조)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입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품 및 판매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관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플랫폼 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본 순환 구조 촉진(관련: 제8조)

○ 위법상품 판매, 개인정보 오남용,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하고 입점 취소 및 재입점 제한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관련: 제12조)

○ 플랫폼 전반의 공공성·건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관련: 제8조·제12조 공통)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