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60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ㅇ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수당지급 관련, 상위법령에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직렬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가함.

ㅇ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직렬 외 타 직렬(간호직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3호)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2호가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5. 12. 5. ∼ 2025. 12. 2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 940-4120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최 연 경
	인 사 팀 장	유 정 현
	담 당 자	유 영 재

[별표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비 고
수 당	월 250,000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외 타직렬(간호직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수당 지급 인원이 증가함.

※ 관내 보건진료소 7곳 중 4곳만 보건진료직렬 근무

- (기존) 12,000천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4명(250,000×4명×12월)]

- (개정) 21,000천원 [보건진료전담공무원 7명(250,000×7명×12월)]

2. 비용추계

○ 미작성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 예상되는 연평균 추가 발생비용 : 900만원(수당지급인원 증가 3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인사팀장 유정현, 담당자 유영재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