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961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경기도의 “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권고 요청”(자연재난과-11240 / 2025.5.13.)에 따라, 개정되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파주시 조례도 개정하여 체육행사 인원 적용범위 상한선을 삭제하고 체육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연 및 축제 등의 옥외행사는「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따르고, 안전관리계획 신고 기한을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행사 개시 14일 전(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7일)으로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옥외행사를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에 따른 기준을 별도 적용(안 제5조)

○ 체육행사는 인원 적용범위 상한선 삭제(안 제5조)

○ 1,000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 및 축제는 「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따름(안 제5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신고, 변경 기한 변경(안 제6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2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12. 2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시·군 조례 제·개정 권고

○ 경기도 시·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940-867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안전관리팀장	조 영 철
	담당자	윤 승 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생 략)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14일 ----------------------------------------. --------------------------------------- 7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   [시행 2025. 8.12.]

(제정) 2015-04-08 조례 제 4884호

(일부개정) 2016-08-03 조례 제 5330호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578호

(전부개정) 2023-01-02 조례 제 7510호

(일부개정) 2025-08-12 조례 제 85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개정 2025.8.12.>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신설 2025.8.12.]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25.8.12.>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기관ㆍ단체의 옥외행사에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제7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기관 및 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때 제7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경기도민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사회재난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도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

④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서, 관할 시장ㆍ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5.8.12.>

2. 옥외행사 시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

3.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질서유지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도지사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대학병원 또는 도립의료원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권고) ① 도지사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는 행사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라 재난대처계획을 신고한 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1576호, 2020. 2.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주최자”라 한다.

7. “주관”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주관자”라 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후원자”라 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 등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행사는 이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자·주관자·후원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 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②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2020.2.14.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시·군 조례 제·개정 권고

- 폭염기간 체육행사 대응 관련 -

시·군 조례 제·개정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시군27개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 개최시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점검 실시 규정

* 공연, 축제, 체육 등 순간 최대 관람객이 5백~1천명 미만인 행사(일부 시군은 인원 적용을 완화·강화하여 운영 중)

○ 일부 시군 조례상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행사 개최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점검의 한계를 지님

- 지자체 점검 등이 제외된 1천명 이상의 체육행사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

○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옥외행사 관련 조례상 행사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여 온열질환 다수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여건 부족

□ 추진방향

○ 「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체육행사 인원 적용범위를 5백명 이상으로 개정1천명 상한 삭제하여,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검토 중인바

○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의 “인원 적용범위” 확대(상한삭제) 검토를 추진하고,

- 자치단체장이 안전 등을 위하여 “행사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한 시군에서도 해당 내용 마련 검토

※ (현행 시군 조례 적용인원) 17개 시군은 5백～1천명 이내 / 파주·안성은 3천명까지만 적용 가능

○ 아울러, 옥외행사 관련 조례 미지정 4개 시군화성,양주,동두천,연천에서는 상기 내용 검토하여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시·군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번	시군	조례유무	적용기준 (인원)	해당내용(시장‧군수 해산권고 )
1	수원시	○	5백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	용인시	○	500~1천명	11조(준수사항 권고)
3	고양시	○	5백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4	화성시	×
5	성남시	○	5백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6	부천시	○	300~1천명	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7	남양주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8	안산시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9	평택시	○	5백명↑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현장 대응)
10	안양시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1	시흥시	○	500~1천명	제13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12	파주시	○	500~3천명	제11조(준수사항 권고)
13	김포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4	의정부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5	광주시	○	500~1천명	해당없음
16	하남시	○	5백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7	광명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8	군포시	○	5백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19	양주시	×
20	오산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1	이천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2	안성시	○	800~3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3	구리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4	의왕시	○	5백명↑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25	포천시	○	500~1천명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26	양평군	○	500~1천명	제12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27	여주시	○	500~1천명	해당없음
28	동두천시	×
29	과천시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
30	가평군	○	500~1천명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31	연천군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조영철	담당자 윤승배
3. 관련법령 등	○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 주요골자	○ 옥외행사를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에 따른 기준을 별도 적용(안 제5조) ○ 체육행사는 인원 적용범위 상한선 삭제(안 제5조) ○ 1,000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 및 축제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따름(안 제5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신고, 변경 기한 변경(안 제6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은 파주시 옥외행사시 경기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인원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신고 기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80
자치법규명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안전8급 윤승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10. 2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81
정 책 명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윤승배		전화번호	031-940-86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10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11월 03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