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8-963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 8. 3.~14. 발생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사유시설 피해복구

- 지급대상 :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70건(총59명)

* 주택침수 12, 소상공인 5, 유실·매몰 70, 농약대 19, 대파대 64

- 피 해 액 : 140,500천원

- 복 구 액 : 168,426천원

* 국비 74,902천원, 도비 29,961천원, 시비(예비비) 63,563천원

○ 예비비 편성액 : 63,563천원

○ 예비비 사용(지출) : 61,563천원

□ 추진경과

○ 2025.  8. 12.∼14. 호우피해 발생

○ 2025.  8. 14.∼24. 피해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2025.  9. 23.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5. 10.  2. 호우피해 복구계획 통보(경기도)

○ 2025. 10. 20.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5. 10. 22. 예비비 지출 승인 통보

○ 2025. 10. 22. 재난지원금 지급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571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자연재난예방팀장	장 중 규
	담 당 자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