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파     주     시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8-964		제출연월일 : 2026. 1.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5년 여름철 발생한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 사유시설 피해복구

- 지급대상 : ‘25년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총10명

* 인삼(농약대) 8 산란계 1, 철갑상어 1

- 피 해 액 : 65,551천원(산란계 8, 돼지 1은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

- 복 구 액 : 15,500천원

* ‘25년 본예산 5,343천원, 8월 호우피해 예비비 2,000천원, 제4회추경 8,157천원

○ 예비비 편성액 : 63,563천원(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 예비비 사용(지출) : 2,000천원

*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지급

□ 추진경과

○ 2025.  5. 15.∼ 10. 15. 여름철 폭염피해 발생 및 피해조사·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2025. 12.  2.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파주시)

○ 2025. 12. 17.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가결

○ 2025. 12. 18. 여름철 폭염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940-571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자연재난예방팀장	장 중 규
	담 당 자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