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957 관련		제안연월일	2026. 1. 21.
			제안자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일부 수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
1. ∼ 12. (생 략)	1. ∼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