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4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〇 월경용품 관련 교육ㆍ홍보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〇 환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