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3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가 2024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개정 법률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 용어의 통일성과 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포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과 지원의 실효성 향상 (안 제2조)

〇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포상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의 활성화 및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