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41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 (안 제3조)

〇 지원금 지급기준 (안 제6조)

〇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방법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원 대상, 지원금 지급 기준,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〇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 연계를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