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익선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38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교통사고, 온열ㆍ한랭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신설 (안 제6조제4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사고 발생 후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