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3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지원사업 및 아동의 보호조치 (안 제4조, 안 제5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6조, 안 제7조)

〇 홍보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강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조례안 제정 이후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내 위기 임산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