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4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생후 초기 예방접종이 중요한 백일해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지원대상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접종 시기 및 비용지원 (안 제3조, 안 제4조)

〇 지원 절차 (안 제5조)

〇 예방접종의 위탁 (안 제6조)

〇 환수조치 및 피해의 보상 (안 제7조,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신생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의 예방 접종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예방접종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