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4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ㆍ확장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안 제4조, 안 제5조)

〇 협력체계 및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안 제6조, 안 제7조)

〇 시민참여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안 제8조 ∼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기본계획 수립, 조성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등 건강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추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 등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