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4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 균형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발굴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사업의 추진 (안 제3조, 안 제4조)

〇 실태조사 및 영양관리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 (안 제5조 ∼ 제8조)

〇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협력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양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한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영양 균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