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54호

〇 발 의 일 : 2026년 1월 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주문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의 지연 및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제안내용

〇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수요가 2023년 1,267건에서 2025년 1,831건으로 폭증했으나, 2025년 총 예산 22.8억 원이 10월에 조기 소진되어 5.6억 원의 사업비가 다수 제공기관에 미지급, 심각한 운영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〇 이러한 예산 부족과 미지급 사태는 파주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도에서만 10월 말 기준 38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의 임금 체불과 생계 위협, 제공기관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등 전국적 현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〇 문제의 근본 원인은 2023년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구조적 결함에 있음. 국비가 연간 7억~1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지방이양 이전과 달리, 현 전액 지방 부담 체계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〇 정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인식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건의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