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965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자유공간 쉼표’가 추가 조성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명 및 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별표2)

〇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별표 3)

〇 그 밖의 불합리한 조문 및 표현 정비(안 별표 3)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12.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시설명 및 사용료 정비, 감면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