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93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12월 17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을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안 제4조)

〇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안 제5조)

〇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안 제6조)

〇 기술의 전수 지원,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안 제8조)

〇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안 제9조)

〇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안 제10조)

〇 공동사업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 (안 제11조, 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12. 30. ∼ 2026. 1. 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