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956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관광사업 중심의 현행 명칭을 ‘파주도시공사’로 변경하여 다양한 도시관리·개발 기능을 포괄하고, 공사의 종합적 전문성과 대외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

〇 「지방공기업법」제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〇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 공사 명칭 변경 : 전) 파주도시관광공사 → 후) 파주도시공사

〇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안 제1조 ∼ 제2조)

〇 공사 사업 변경 및 추가(안 제21조)

〇 공사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안 부칙)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11. 27.(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명칭을 ‘파주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종합적 도시관리·개발 기능과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공사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홈페이지 개선 등 각종 행정 비용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 계획한 바, 해당 비용이 명칭 변경이라는 목적 달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