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957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주차요금 면제·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특성에 맞게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차요금 면제대상 조정 및 기관별 면제시간 조정 규정 신설(안 제3조)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자 신설 등

- 기관별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기본 무료시간 자율운영 근거 신설

〇 주차요금 감면대상 규정 정비(안 제4조)

- 현재 규정 상 감경율이 일괄 50%로 동일하므로 “둘 이상의 감경사유 해당 시 감경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조항 삭제

- 투표 참여자 감경조항 삭제

〇 부설주차장 여건별 1일·월정기 주차 미운영 근거 신설(안 별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1. ~ 12. 1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감면 대상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면제·감면 대상 조정, 기관별 기본 무료시간 자율운영 근거 신설, 감경율 규정 정비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주차관리의 탄력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