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민생경제과)

〇 의안번호 : 제8-958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해 플랫폼은 상품·서비스 거래와 함께 시민참여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〇 운영원칙 및 운영방식 (안 제3조 ~ 제5조)

〇 상생몰 운영 및 입점 관리 (안 제6조 ~ 제12조)

〇 거래 및 정산 관리 (안 제13조 ~ 제14조)

〇 시민참여 및 활성화 (안 제15조 ~ 제17조)

〇 운영협의회(안 제18조)

〇 개인정보 관리(안 제19조)

〇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12.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상품·서비스 거래 및 시민참여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〇 다만, 현재 민간 온라인몰, 상거래 및 참여형 플랫폼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경우 기존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적 정책적·차별성에 대한 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아울러,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참여 유도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