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위생과)

〇 의안번호 : 제8-959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회계관직 지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〇 시정 여건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조, 안 제16조)

〇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을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12.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관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회계관직 지정 근거를 상위 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