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960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수당지급 관련, 상위법령에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치단체 조례에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직렬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가함.

〇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직렬 외 타 직렬(간호직렬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의 사기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3호)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2. 5. ~ 12. 26.(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수당 지급 범위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간호직렬 등 타 직렬 근무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지급범위 확대를 통해 근무자의 직무 수행 의욕을 제고하고, 조례와 상위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