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61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경기도의 “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권고 요청”(자연재난과-11240 / 2025.5.13.)에 따라, 개정되는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파주시 조례도 개정하여 체육행사 인원 적용범위 상한선을 삭제하고 체육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연 및 축제 등의 옥외행사는「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따르고, 안전관리계획 신고 기한을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행사 개시 14일 전(신고사항 변경의 경우 7일)으로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옥외행사를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인원에 따른 기준을 별도 적용(안 제5조)

〇 체육행사는 인원 적용 범위 상한선 삭제(안 제5조)

〇 1,000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 및 축제는 「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을 따름(안 제5조)

〇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신고, 변경 기한 변경(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11. 27.(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라, 파주시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행사 인원 적용 범위 상한선을 삭제하고,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