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62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기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당 조례는 시군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신청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신고서의 서식을 조례에 별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설(안 별지)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11. 27.(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을 위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