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63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8. 3.~14. 발생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사유시설 피해복구

- 지급대상 :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70건(총59명)

* 주택침수 12, 소상공인 5, 유실·매몰 70, 농약대 19, 대파대 64

- 피 해 액 : 140,500천원

- 복 구 액 : 168,426천원

* 국비 74,902천원, 도비 29,961천원, 시비(예비비) 63,563천원

〇 예비비 편성액 : 63,563천원

〇 예비비 사용(지출) : 61,563천원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25년 8월 파주시에 발생한 호우 피해 사유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용에 대한 보고 사안으로

〇 예기치 못한 호우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통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