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964호

〇 제 출 일 : 2026년 1월 12일

〇 회 부 일 : 2026년 1월 12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여름철 발생한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사유시설 피해복구

- 지급대상 : ‘25년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총10명

* 인삼(농약대) 8 산란계 1, 철갑상어 1

- 피 해 액 : 65,551천원(산란계 8, 돼지 1은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

- 복 구 액 : 15,500천원

* ‘25년 본예산 5,343천원, 8월 호우피해 예비비 2,000천원, 제4회추경 8,157천원

〇 예비비 편성액 : 63,563천원(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〇 예비비 사용(지출) : 2,000천원

*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지급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2025년 여름철 발생한 폭염피해 사유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한 보고 사안으로

〇 폭염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예비비 편성 지급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6년 1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