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98		발의연월일	2025. 10. 16.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최유각, 이정은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의원 및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육연수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라.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증빙서류의 제출 (안 제6조, 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책무) ①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의 계획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 조사

4. 전년도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 및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교육내용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1일 교육시간: 시간)
	교육장소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원 교육연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의회의장 귀하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제 190조, 제190조의2, 제203조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의원 교육비 지급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6년 ~ 2030년(5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국내연수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의원교육 (개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자체교육,공공기관)	1,025	1,025	1,025	1,025	1,025	5,12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시비100%)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국장 심태식    의정팀장 신원주    담당 최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