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희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97		발의연월일	2025. 10. 22.
			공동발의자	윤희정, 이진아, 박은주,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현행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결권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 제명 현행화 (안 제1조)

나. 위원장의 결재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상위 규정에서 삭제된 사항 현행화 (안 제8조)

라. 전결처리 사항에 관한 별표 현행화 (별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11. 6. ∼ 11. 11. (5일 이상)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의장, 국장”을 “의장, 위원장, 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제4호 중 가목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국장의 전결사항 가. ~ 마. (생 략) <신 설>	3. (현행 제3조제2호와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
4. 전문위원 전결사항 가. 사무국직원의 지휘·감독 나. ~ 라. (생 략)	4. 전문위원 전결사항 <삭 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8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할 때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파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단위사무		연번	세부항목	전결권자			의장 (위원장)*
				팀장	전문 위원	국장
가.	기획	1	주요업무계획 수립				O
		2	우호교류·자매결연 등 교류 방침 결정				O
나.	청렴	1	청렴도평가 대응 계획 수립				O
		2	이해충돌 위반행위 관련 신고 접수·조사·처리·이첩 등				O
		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조사·처리·이첩 등				O
다.	회의 운영	1	연간 회기운영 계획 수립				O
		2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				O
		3	청가 허가				O
		4	본회의장 의석 배정				O
		5	폐회 중 위원장의 사임 허가				O
		6	○ 회의록 관련 사항
			1) 전자회의록 등록				O
			2) 회의록 자구 정정				O
			3)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허가				O
		7	본회의장 질서 유지 및 경호 요청				O
		8	영구보존문서 관리(회의록, 의결문서 등)			O
		9	집회 소집 공고				O
		10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 제출 요청			O
		11	시정질문 접수 및 송부				O
		12	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				(O)
		13	의회교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보고				O
		14	의회교실 세부 운영			O
		15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계획서 작성				(O)
			2)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O)
			3) 자료제출 요구				(O)
			4) 결과 보고				(O)
			5) 결과 통보				(O)
		16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O)
		17	방청 허가				(O)
		18	의원 출석상황 파악·보고			O
		19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1) 위원 위·해촉				O
			2) 회의 운영 및 결과 보고				O
		20	공청회 개최 승인				O
라.	의안 관리	1	의안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				O
		2	의안 배부			O
		3	의안 검토보고		O
		4	의안 심사결과 보고				(O)
		5	의안 처리결과 이송			O
		6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O
		7	의안 철회 통지				O
마.	자치 법규	1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O
		2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O
		3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O
		4	의회 조례·규칙의 공포				O
		5	의회 훈령·예규의 발령				O
		6	공포·발령대장 관리			O
		7	의장이 공포하거나 발령한 조례·규칙·규정 등 통보			O
		8	○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1)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O
			2) 청구인명부 공개				O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및 통지				O
바.	의원 관련 사항	1	○ 의원 등록 관리
			1) 의원 등록 안내			O
			2) 의원 등록 접수			O
			3) 의원 신분증 (재)발급 또는 회수			O
		2	폐회 중 의원의 사직 허가 및 통지				O
		3	의원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			O
		4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O
		5	겸직신고 접수				O
		6	겸직신고 내역 공개			O
		7	외부강의 신고 접수				O
		8	외부강의의 사례금 또는 횟수의 상한 지정				O
		9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승인 및 활동보고서 공개				O
		10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				O
		11	병역사항 신고			O
		12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O
		13	교섭단체 등록 및 관리				O
		14	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원 추천			O
		15	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국외연수 의원 추천			O
		16	의원의 국내 출장				O
		17	의원의 국외 출장				O
		18	행동강령 준수 교육 계획 및 실시			O
		19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신청서 경유			O
		20	의원 소송비 지원				O
사.	의원 연구 단체	1	연구단체 등록(신규·변경) 또는 취소				O
		2	연구단체 운영 지원			O
		3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O
		4	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O
아.	의전· 행사	1	전체 의원단위 중요 행사				O
		2	연례행사 및 기타 일반 행사			O
		3	의장 포상 지급 대상 결정				O
		4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O
		5	의장단 운영				O
자.	민원· 청원	1	○ 진정, 건의서 등 민원의 처리
			1) 검토 및 조사		O
			2) 타 기관 이송		O
			3) 접수민원의 통보		O
			4) 처리결과 통지			O
		2	○ 청원의 처리
			1) 청원서에 대한 보완 요구			O
			2) 불수리 결정 및 통지				O
			3)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O
			4)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 통지				O
차.	의정 홍보	1	언론매체 광고 기본계획 수립			O
		2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O
		3	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관리			O
		4	의회 간행물 발간			O
		5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시설 관리			O
		6	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O
		7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O
		8	SNS 운영 관리	O
		9	인터넷 방송 송출 및 시스템 운영	O
		10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O
		11	언론사 관리			O
카.	입법· 법률 자문	1	입법정책·법률고문 위촉 또는 해촉				O
		2	입법정책·법률고문 자문 요청			O
		3	자문기록부 관리			O
타.	교육· 연수	1	연간 교육 계획 수립			O
		2	국내 및 해외 연수 시행계획 수립				O
		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교육파견명령			O
파.	인사	1	연간 인사운영 계획 수립				O
		2	인사위원회 위원 위·해촉				O
		3	임용 발령				O
		4	○ 공무원 채용
			1) 공무원 충원 계획 수립				O
			2) 임용시험 요구			O
			3) 시험위원 위촉·임명			O
		5	기간제근로자 채용			O
		6	○ 공무원 성과 관리
			1) 일반직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O
			2) 임기제 근무실적평가계획 수립			O
			3) 일반직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O
			4)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O
			5)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수립			O
			6)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				O
			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O
		7	전출·입 동의 및 요구				O
		8	인사교류 요청·확정·통보				O
		9	호봉 확정 및 승급			O
		10	대우공무원 선발			O
		11	공무원 징계				O
		12	공무원증 (재)발급 및 회수			O
		13	직원 포상 계획 및 대상자 추천			O
		14	직원의 신원조회 및 비위사실 조회 요청			O
		15	직원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O
		16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실시 계획				O
하.	복무	1	○ 연가(4시간 이상)·병가·공가·특별휴가
			1) 사무국장			O
			2) 전문위원, 팀장			O
			3) 주무관			O
		2	○ 연가(4시간 미만)
			1) 사무국장			O
			2) 전문위원, 팀장			O
			3) 주무관	O
		3	○ 국내출장
			1) 사무국장			O
			2) 전문위원, 팀장			O
			3) 주무관	O
		4	격무·탁월한 성과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O
		5	장기재직휴가 부여			O
		6	공무국외출장 허가				O
		7	초과근무명령			O
		8	복무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O
		9	연가 사용 촉진(권장연가일수 관련)			O
		10	직원의 사무분장			O
		11	현업공무원 지정				O
		12	유연근무제 신청			O
		13	직원의 겸직 허가				O
		14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O
거.	예산· 회계	1	예산 편성 요구(본예산·추경 등)			O
		2	예산 이월·이용·전용 요구			O
		3	예산 배정 요구			O
		4	예산 집행 품의			O
		5	자금 배정 요구	O
		6	지급명령, 검수등록, 반납결의	O
		7	물품 수급 및 관리			O
		8	물품정수 요청			O
		9	불용품 매각 요청			O
		10	구매물품의 조달 요청			O
		11	재물조사			O
		12	지출계산서 작성 및 제출			O
		13	급여 지급			O
		14	사회보장비용(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 납부			O
		15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O
		16	계약 등 회계 집행			O
너.	청사 관리	1	주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O
		2	공사 발주 및 준공			O
		3	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			O
		4	시설 사용의 중지 또는 행위 제한			O
		5	청사 유지·관리			O
		6	안전관리 방침 설정				O
더.	차량· 물품 관리	1	차량 유지·관리			O
		2	배차 신청 및 허가	O
		3	차량운행일지 작성	O
		4	기념품 제작·구매 계획 수립			O
		5	기념품 수불 관리	O
러.	기타 (문서 관리 등)	1	○ 공인 신조·관리·폐기
			1) 의장 직인 및 청인				O
			2) 사무국장 직인 및 위원장 직인			O
			3) 그 외 공인			O
		2	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			O
		3	행정정보 사전 공개			O
		4	기록물 관리			O
		5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O
		6	행정소송 수행				O
		7	일반적인 문서의 접수 및 발송			O
		8	중요 문서의 접수 및 발송				O
		9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O
		10	국장의 사무인계인수			O
		11	직원 소송비용 지원			O
머.	후생 복지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계획 수립			O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O
		3	직원 복지제도 수립				O
		4	직원 후생복지사업 시행			O
		5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O
		6	성희롱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O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